BlogHide Resteemscfoi (52)in transparentsociety • 4 years ago정치자금 투명성 관련, 두 가지 환영할 만한 소식!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 지난 5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의견서 링크 ) 정당 가입 가능연령을 기존의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자는 등 중요한 내용들이 여럿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보공개센터는 두…cfoi (52)in transparentsociety • 4 years ago관심 쏠리는 '공직자 재산'...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어느덧 3개월가량 지났습니다. LH에서 타오른 불꽃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에 이르기까지 공직자 전체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발본색원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마주한 국회는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를 방지하기…cfoi (52)in cfoi • 4 years ago전 세계가 모르는 백신 계약 내용... 왜 일까?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월 16일 기준 370만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정부에서는 6월까지 1400만 명에 백신 접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와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매일 진행되는 보건 당국의 언론…cfoi (52)in kr • 6 years ago새 출범한 지방의회, 첫 해외연수 실태는?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민선 7기 지방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지 어느덧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의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동안의 지방의회와 다른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도, 우려도 있었습니다. 민선 7기 지방의회가 첫 스타트를 끊은 지금, 항상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던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 실태는 과연 어떻게…cfoi (52)in kr • 6 years ago정보공개센터, 국회의원들을 고발하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년 간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라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입법및정책개발비 사용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계속 비공개로 일관했었는데요, 법원 소송까지 간 끝에 드디어 국회의 예산 사용 내역 자료들을 받아볼 수…resteemed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181017오늘의서울시] 공개되는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다[오늘의서울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라는 질문 서울시의 강점이 있다. 여러가지 있지만 특히 정보공개와 관련한 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행정정보를 활용한 지역정치활동을 이야기할 때 ‘정보소통광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권한다. 하지만 반드시 한계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 ‘민감한 정보들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렇다.…cfoi (52)in kr • 6 years ago독서의 계절 가을, 지방의원들은 과연 어떤 책을 읽고 있을까?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한 가을입니다. 예로부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불렸습니다. 왜 도대체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오히려 가을이 책이 잘 팔리지 않는 시기라 마케팅용으로 지어낸 말이라는 기사 가 있더군요 ^^; 어쨌든 독서의 계절을 맞이해, 과연 지방의원들은 어떤 책들을 읽고 있나 궁금해졌습니다. 흔히…cfoi (52)in kr • 6 years ago문제는 회계시스템 보안 강화와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어제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예산자료 다운로드 및 업무추진비 무단 공개에 대한 글 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알 권리'는 공익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여전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국회에서부터 '알 권리'가 필요하다는 글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사무국장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번 글은 문제가 된 기획재정부의…cfoi (52)in kr • 6 years ago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최근 정보공개센터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후원의 밤 행사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 그러다보니 스티밋도 좀 소홀해졌네요. 조만간 빠르게 다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ㅠㅠ 요 근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 유출, 공개 문제로 정계가 뜨거웠습니다. 비인가 행정정보를 시스템의 헛점을 이용해서 무단으로 접근…cfoi (52)in kr • 6 years ago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올 해는 정보공개센터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 센터의 활동 영역인 '정보공개제도'가 한국에서 전면 실시된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인(?) 2018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펼쳐진 정보공개운동의 역사에 대해 되짚어보고, 정보공개운동과 한국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현실과 앞으로의…cfoi (52)in kr • 6 years ago연수비용만 341억원!? 전국 기초의회 4년 간 해외/국내연수 내역 총정리!이 글은 정보공개센터 블로그 와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 에도 동시에 올라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 4년 간 의정연수 내역 분석…cfoi (52)in kr • 6 years ago화제가 된 '부산 아우토반(한식집)'의 정체는?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 아래 짤들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첫번째 짤은 중앙일보에서 만든 '우리 동네 의회 살림'이라는 사이트의 검색 결과입니다. 아우토반이라는 이름의 가게에서 밤 11시에 2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아우토반이 한식집 이름이라니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티즌수사대들이 구글에서…resteemedpeaceint (48)in jjangjjangman • 6 years agoWe Stand for Rohingya who have been Slaughtered and Ignored.▣ Joint Stat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for the First Rohingya Genocide Remembrance Day We Stand for Rohingya who have been Slaughtered and Ignored. The Myanmar Government Shall Concede the…resteemed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180829오늘의서울시] 자영업자 지원 정책,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오늘의서울시] 주정차 단속 유예가 실효성있는 자영업자 대책이 될 수 있나? 2011년의 일이다. 박원순 시장이 재보궐로 당선되자 마자 한 여러 조치 중 하나에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가 있었다. 전통시장이 쇠락하는 이유 중에서 ‘주차에 불편하다’라는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그리고 오늘 서울시는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대책(…cfoi (52)in kr • 6 years ago국회 쌈짓돈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모험국회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한창 시끄러웠죠?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여겨져 왔던 예산들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수활동비 뿐만이 아닙니다. 돈을 쓰고 나서 그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비용들이 더 있거든요. 바로 오늘, 그 공개되지 않는 돈들을 찾아보기 위해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cfoi (52)in kr • 6 years ago지방의회 인도 해외연수 보고서 표절 사건 외전 - 표절의 표절의 표절어제 지방의회의 엉망진창 해외연수 표절 보고서 에 관한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2017년 3월 경북 청도군의회가 인도에 다녀온 후 제출한 보고서를 나중에 인도에 다녀온 경북 군위군의회와 충북 영동군의회가 그대로 표절해서 제출했다는 스토리입니다. 애초에 연수 목적지 자체가 관광에 있다는게 문제라는 지적도 했구요. 오늘은…cfoi (52)in kr • 6 years ago엉망진창 지방의회 해외 연수 보고서 천태만상 : 인도를 사랑한 의원님들?!지방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매년 계속되어 온 바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폭우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적도 있었죠. 몇 년 전에는 구의원들이 터키 해외연수 중에 호텔 방이 좁다며 서로 싸우는 추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연수는 지방의회에 대한…resteemedurbansocialism (51)in seoul • 6 years ago[180806오늘의서울시] 에너지 과사용 건물, 상업건물이 핵심이다[오늘의서울시] 병원, 대학 지목은 부적절, 상업건물을 명확한 정책대상으로 잡아야 오늘 서울시가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보고 관련한 자료를 분석한 나름대로의 결론에 따라 오늘의 주인공은 이 건물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를 보자. 서울시 보도자료는 ‘폭염 속 정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다이용시설물의 전력사용이…cfoi (52)in kr • 6 years ago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공개합니다.지난 주, 정보공개센터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인 파일 410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거든요.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resteemedurbansocialism (51)in seoul • 7 years ago[180716오늘의서울시] 주민자치회는 자원봉사를 넘어설 수 있을까[오늘의 서울시] 주민자치회는 자원봉사를 넘어설 수 있을까 서울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라는, 소위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 일정을 공지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갖는 동 단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서울시의 설명자료를 보면 그렇게 복잡한 틀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