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Hide Resteemsleeandcolaw (25)in korea • 4 years ago[Lee&Co Law Office]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 LEE&Co 법률사무소 인터넷 명예훼손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leeandcolaw (25)in kr • 7 years ago페이스북(Facebook)의 비트코인 관련 광고 금지 정책 발표지난 2018년 1월 30일 화요일 페이스북은 광고 규정을 개정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광고가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현혹시킬 수 있는 점에서 관련 광고를 금지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의 상품관리 이사인 롭 리던(Rob Leathern, Facebook’s product management director)는 “암호화폐 관련 광고들이 주로 시세조작 등을 위한…leeandcolaw (25)in kr • 7 years ago상해진단서 발급비용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고소나 합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로 상해 진단서 발급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마다 상해 진단서 발급 비용이 다 다르며, 통상적으로 약 25만원 정도의 상해진단서 발급 비용이 소요 됩니다. 이러한 상해진단서와 각종 의료 관련 제증명에 대해서 보건 복지부에서 의료법 개정과 함께…leeandcolaw (25)in kr • 7 years ago국내 일부 거래소 대표의 횡령 혐의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긴급 점검을 한 결과 국내 B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이 거래소 대표자의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B거래소라고 지목받았던 빗썸 거래소는 해당 보도 자료에 언급된 거래소가 아님을 밝히는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래소가 이러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대표자 명의 계좌에…leeandcolaw (25)in kr • 7 years ago재정거래(Arbitrage)의 위법성재정거래(Arbitrage)의 위법성 최근에야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라는 한국거래소와 외국거래소의 암호화폐의 가격 차이가 10% 대이지만, 심할 경우 40%까지 거래소간의 가격 차이로 외국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는 재정거래(Arbitrage)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leeandcolaw (25)in kr • 7 years ago변호사가 본 마진거래의 도박죄 성립 여부와 거래소 폐쇄변호사가 본 마진거래의 도박죄 성립 여부와 거래소 폐쇄 들어가며 지난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우리나라 암호화폐(Cryptocurrency) 거래 자체가 도박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어 불법이 인정되는 거래소는 폐쇄 조치를 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마진거래 등에 관하여 일부 거래소에 대해서는 박 장관의 발언 이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