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Hide Resteemssection-0 (56)in hive-168850 • 3 hours ago25-04-05 탄핵인용까지의 상황 복기, 향후 상황전망과 이재명에 대한 고언며칠동안 마음이 매우 불편했다. 탄핵이 기각될 것이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헌재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선고를 듣는 순간 너무나 기뻤다. 오판을 해놓고 이렇게 기뻐하기는 처음이 아닌가 한다. 계엄당시 방첩사령관이 정부에 비판적인 예비역 장군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아마도 필자는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예비역 중에서…section-0 (56)in hive-168850 • 3 days ago25-4-2 설사 탄핵기각이 되더라도...헌재가 4월 4일 선고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한국 주식시장은 많이 하락했다. 전날 미국 시장은 상승했는데 한국은 하락했다. 한국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것은 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한국정치를 관찰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과오를 알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section-0 (56)in hive-168850 • 6 days ago25-03-30 최근의 상속세 논의에 붙여최근 세금과 관련한 논의들이 많았다. 법인세도 내리고, 금투세도 없애고, 상속세도 내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의 세금감면 논의가 상식적인가하는 의심이 든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꽤 있는 것 같다. 러시아와 중국은 상속세가 없다고 한다. 미국은 법인세를 많이 낮추고…section-0 (56)in hive-168850 • 7 days ago25-03-29 현정국 국민의힘과 이재명에 대한 충고, 현상이 아닌 본질을 보라한국사회는 미중유의 상황에 직면해있다.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고 계엄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을 당했으나, 탄핵기각의 가능성이 높아가는 상황도 그렇고, 줄줄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이재명 같은 양아치 수준의 인물이 대안인 것도 우습다. 조선일보 강석천은 '헌재 묘비명을 쓰는 심정으로 심판 이유서를 써라'라는 칼럼에서 윤석열의 행위에…section-0 (56)in hive-168850 • 8 days ago25-03-28 최악의 상황이 가장 가능성 높을때 혁명적 대응이 유일한 선택지다.현재 한국 정치의 최우선 과업이 윤석열 탄핵기각을 막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글을 쓴다.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 대외적 압력과 대내적 상황 모두 마찬가지다. 내부적 혼란은 외부의 압력에 대한 저항과 대응능력을 더욱 무력화시킨다. 한국 내부의 혼란을 지속시키는 것은 한국에게서 뭔가 뽑아 가려고 하는 세력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한국내부…section-0 (56)in hive-168850 • 9 days ago25-03-27 법원 없애고 차라리 원님재판하는 것이 낫겠다.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질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윤석열 구속취소 당시의 판결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시간을 구속기간의 기준을 삼았다. 법원의 판결은 고무줄이 되었다. 2심 판결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들이 자신들은 복종한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뿐…section-0 (56)in hive-168850 • 10 days ago25-3-26 국제정치적 대격변과 한국의 생존을 위한 대동맹전략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주변의 변화와 아무런 상관없는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정학적 대격변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보면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세상에 외부의 환경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오로지 혼자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없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는 말을 하기도…section-0 (56)in hive-168850 • 12 days ago25-3-24 한덕수 탄핵기각이후 전망,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이 필요할 때급변하는 국제정치질서를 지정학적 대역습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지정학적 대역습과 동시에 국내정치적 격변을 동시에 겪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평가와 대응은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국제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의 탄핵국면으로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의 기득권…section-0 (56)in hive-168850 • 14 days ago25-03-22 오늘날 국제정치와 한국정치를 보면서, 부르주아 국제주의의 붕괴와 한국 자본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글로 적었다. 국제정치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의 세계는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세상이 아니다. 현재 국제정치질서는 19세기 후반부의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오로지 힘이 국제정치 무대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19세기 후반부는 제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다. 21세기를 19세기…section-0 (56)in hive-168850 • 15 days ago25-03-21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이후의 상황에 대한 전망, 기득권 세력의 분화상황이 묘하게 돌아간다. 최근 두드러진 양상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완전하게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선거법 2심 판결 이전에 윤석열을 탄핵하고 대선에 출마하여 자신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려고 했는데 그게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것은 이재명이 정국을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 그리고 상황을 장악하고 자신이…section-0 (56)in hive-168850 • 16 days ago25-3-20 지연되는 탄핵심판, 누구를 탓하랴.스탈린 때부터 고르바쵸프까지 소련의 외교를 이끌었던 그로미코 회고록을 읽었다. 어쩌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로미코가 마지막에 한말이 진하게 남는다. "인생을 막 시작한 젊은이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해달라는 말을 나는 곧잘 듣는다. 언제나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해두고 있다. '공부하는 것을 배우시오' 누구나 읽고 쓰기를 할 수 있는 현대에 있어서…section-0 (56)in hive-168850 • 19 days ago25-03-17 한국의 이념적 지형에 대한 우려, 이재명과 윤석열의 파시즘한국정치를 고민하면서 필자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파시즘화를 떠올렸다. 현재 한국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한마디로 파시즘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한국이 급격하게 파시즘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는 것은 제1차세계대전이후 유럽의 파시즘적 경향과 비교에 따른 것이다. 일단 한국에 대한 평가를…section-0 (56)in hive-138689 • 23 days ago25-03-13 윤석열 탄핵기각 이후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 온 것 같다.세상에는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보면 다시 출발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탄핵심판의 중요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홍장원의 메모작성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특전사령관의 진술도 김병주와…section-0 (56)in hive-168850 • 25 days ago25-03-11 법원 문닫고 윤석열 이재명 두인간을 인민재판에 넘기자.그동안 세상을 너무 몰랐던 것 같다. 한동안 지식인들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대쪽 같은 선비들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말한마디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조금 지나서 보니 대쪽같은 지식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짓이 다르다는 것을 최근에야 얄게 되었다. 그나마 소신있는 지식인도 없었다. 모두 협잡꾼에…section-0 (56)in hive-138689 • 26 days ago25-03-10 정치적 사건때 자행되는 영장판사의 사법독재, 두고 볼 것인가?윤석열이 석방되었다. 한낱 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친위 쿠데타를 자행한 윤석열이 석방된 것이다. 필자는 이번 사건을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무법사태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필자는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발생했을때 그 처리 과정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재명과 개딸들은 필자의 주장정도는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section-0 (56)in hive-168850 • 27 days ago25-03-09 윤석열 석방이후의 상황별 시나리오국제정치적 변화를 관찰하여 한국이 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필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글을 쓰다보니 오히려 국내정치에 대한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결국 아무리 대외정책이 중요하다 해도 국내정치가 흔들리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의미가 아닌가 한다. 윤석열이 석방되었다. 체포과정에서 필자는 유혈사태의 가능성과 공수처…section-0 (56)in hive-168850 • 28 days ago25-03-08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신원식 미국방문, 마은혁 임명소란의 관련성중앙지법이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순수한 법리적 판단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힘이 작용했기 때문일까? 만일 다른 힘이 작용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저런 생각을 했다. 먼저 이번 구속취소 결정의 결정적인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하는 문제부터 지적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및…section-0 (56)in hive-168850 • last month25-03-04 국내정치에 관한 필자의 글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대외정책에 관한 글을 쓰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내정치에 대한 글을 쓰면 보기 싫다고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대외정책이든 국내정치든 특별히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글을 쓰지 않는다. 각각 다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쓰는 글의 성격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과 관점이 다르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필자는 크게 보아 두가지…section-0 (56)in hive-168850 • last month25-03-02 국민의힘이 보인 변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3.1일 탄핵찬반시위가 벌어졌다. 탄핵찬성과 탄핵반대 시위대가 여의도와 서울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시위를 보면서 마음이 심란했다. 이유는 동원된 시위대의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추산 집회인원은 탄핵찬성과 반대시위대의 규모에 상당히 큰차이가…section-0 (56)in hive-168850 • last month25-02-28 선관위의 직원채용비리, 반인민적인 법조독재의 현상현안의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신문만 볼 수 있는 국외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채용비리 문제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것 같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정을 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므로 행정부를 감사하는 감사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