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경기도 농업분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농업인구가 40% 감소하였다.
가평군의 경우도 지난 5년간 농가가 4100농가에서 3100농가로 줄어들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농정의 결과로서 이에 대한 반성없이는 결코 농업의 미래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심각한 기후 변화는 농업의 틀을 바꾸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무성하다.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이뤄지면서 정부는 농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였음에도 그 결과는 지금의 농촌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농업을 이야기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허상처럼 들리는 것이다.
토종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토종종자를 통해 농민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해야 한다. 그래야만 농부는 토종종자를 심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이 원칙론적인 이야기가 너무 무성한 것이 오늘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이다.
그런의미에서 대부분 발제 자체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유는 간단하다. 좋은 내용은 다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농촌을 너무 이상적으로 본다. 우리 나라의 농촌은 대부분 산간지대로서 적절한 재생에너지를 찾기가 힘들다. 이는 산지를 개간하여 얻는 이익보다 산림이 훼손되어 불이익을 얻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로 바이오 가스 등을 신재생에너지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축분이 바이오가스로 대체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기를 바란다. 독일의 경우는 소의 여물이 대부분 목초이나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사료를 먹기 때문에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바이오 가스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공동체를 주장하고 있으나 고도로 자본주의가 발달된 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유럽의 경우는 사회주의나 결사체 등의 전통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왔던 국가들이기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일반화 되어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개발독재를 경험하면서 경쟁이 미덕이었던 사회를 경험하고 버블경제를 경험했던 시민들에게서 사회적경제 조직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하나의 방편으로 여겨기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농촌 농업의 정책을 타국에서 좋은 사례를 근거로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개발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한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보장할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공공농업으로 전환은 지극히 동의한다.
그러기에 근본적인 제도 개혁으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논의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최근 농민기본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이 가치 충돌을 일으키는데 본 토론자는 기본적으로 농민수당보다는 농민기본소득이 맞다는 생각이다.
이유는 농민수당은 가구당 지원하는 체계이며 용어상 직업의 성격과 업무조건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수당제도를 통해 기본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기에 보완적이기에 가구당 지원체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발제중에 농업을 공공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개개인이 급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서 먹거리의 안정성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발제중에서 공익직불제,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의 개념 정리와 논의의 틀을 만들어 가자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발제가 논의의 틀을 만들어가자는데 정확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본적 생각을 정리되지 않았다.
이러한 자리가 논의의 자리임에도 객관성 유지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개인의 의견정도는 피력되어야 논의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발제와 더불어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모든 발제와 대부분의 정책이 생산자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그러나 문제는 생산자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수입농산물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농업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도 심각한 현상중의 하나이다.
그러기에 패러다임을 바꿔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농업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곡물 생산 자급률이 20%인 대한민국에서 결국 80%는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면서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바탕으로 농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농업의 분야는 2015년 기준
농산물 판매업는 농가 11.2%
1천만원 미만 농가 56.6%
1~3천 만원 농가 24.4%
3천~5천만원 농가 6.2%
5천만원이 이상 농가 11.3%
에서 보듯이 농업경영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또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농업인 중 20% 미만) : 단일품목 전업농
경쟁력 없는 농업경영(농업인 중 80% 이상) : 다품목 소량 생산,
이러한 것이 오늘 대한민국 농업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농업분야가 발달된 해외사례를 접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까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쟁력 없는 농업경영인 중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으로 농업 생산성은 낮으나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을 유지하는 인적 자원으로 역할을 한다.
그러기에 농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곧 소멸 위기에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멀리있는 농업 정책이 아니라 현실성있는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푸드플랜이 적절한 정책일수 있다. 아직까지 그 개념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들이 바뀜으로서 공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푸드플랜은 소비자입장에서 농업정책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먹거리의 공공성을 실현하게되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며 이로 인해 탄소 중립 및 유통마일리지도 줄어들게 된다.
먹거리의 전과정을 연계성 강화로 사회적 비용절감(경제성),
생산과 소비와 같은 신뢰를 중시하는 관계시장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산-가공-유통-마케팅-도소매-소비-폐기(재활용) 등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현재 곡물 자급률이 20%대인 상황에서 공공 조달 중 급식에 사용되는 양만으로도 현재 농업을 지켜갈 수 있는 소비처를 확보하는 것으로 소비를 파악하여 작부체계를 수립토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소비 이후의 발생되는 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각 발제자들이 고민하던 탄소중림, 지속가능한 농업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급격한 농촌 농민의 고령화는 향후 10년 이내에 농업인구의 급속하 감속은 결국 농업의 공공성 강화로 연결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
농촌에 사람이 있어야 지금까지 논의되던 것들이 실현되기 때문으로 이제는 농민들에게 급여를 주어서라도 농업 현장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젊은 농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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