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14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당론 채택

in avle •  9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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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더불어 상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면서 관련 법안 준비도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 박주민·이언주 민주당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행사 '동학개미 간담회'에도 참석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주식시장 활성화 TF 역시 이 대표의 행보에 발맞춰 물밑 준비를 지속해왔다. TF는 지난 12일 소액투자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8일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학계와 재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제 긴 싸움의 첫발을 떼는 것 같네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이익을 위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통해
개미들이 투자하기 좋은 시장을 만드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일단은 제대로 된 시작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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