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한가지도 믿을 수 없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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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을 나눠준 다음 회의 안건으로 다뤘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도, 나눠주는 걸 본 적도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현/전 국방장관 (지난 23일)]
"계엄 선포문을 제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그 의안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송진호/변호사 (윤 대통령 측) - 김용현/전 국방장관 (지난 23일)]
"비상계엄 선포문은 참가했던 국무위원들에게 모두 배포되고 심의한 것 맞죠?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봤다는 국무위원이 없습니다.
검찰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누군가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도 못 봤다"고 여러 차례 답했습니다.
최 권한대행 이후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장관 순으로 대통령실에 도착했는데 송 장관도 MBC와의 통화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이 부서, 즉 행정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재확인됐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김용현/전 국방장관 (지난 23일)]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습니까? 장관들이나 증인이 부서를 했느냐고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가, 의안도 없이, 국무위원 서명도 없이, 회의록도 없이, 단 5분 만에 요식 행위로 끝났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도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만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무리들이 정권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진술한다.

  • 설령 그전에 했던 말과 어긋나더라도 상관없다.

  • 양심이나 상식, 지식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아무리봐도 잡범들의 사고방식과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군과 검찰에서 주류였던 자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니, 맹목적인 추종을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이용당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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