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제적·사회적 비용만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이건 실패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표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성공하는 정책만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산업부에서도 결과에 대한 압박이 상당해 객관적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경제성 논란과 함께 정치권의 갈등을 키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 이유로 밝힌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감액 예산 통과 과정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무리한 프로젝트 진행”이라며 예산 497억 원을 삭감했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까지 모두 잘라냈다”며 반발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세계적인 시추업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접은 곳 중 하나인데,
1인기업에게 용역을 맡기고는 원하는 보고서를 받아든 정부.
이 보고서를 그대로 가져다 국정브리핑을 진행한 윤석열.
도대체 MB시절의 다이아몬드광산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것은 당시에는 외교부 공무원이었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발표의 주체였습니다.
수준미달 정부였던 MB의 발끝수준인 정부였으니
우리나라가 경제정책 실종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능한 파시스트들 청산하고 다시 민주사회를 복원시키고,
경제를 살려야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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