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에 검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10월 / 국정감사) : 포항지청 소속 검사들이 해군 검찰단 쪽으로 9차례 전화한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조주연/대구지검 포항지청장 (2023년 10월 / 국정감사) : 수차례 전화 통화한 것은 맞는데…]
사건이 경찰로 이첩되지도 않아 검찰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9번이나 전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보장된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개입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채 상병 검시와 관련된 통화만 한 거라고 해명하면서 의혹은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병대수사관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포항지청 소속 A 검사가 해군 군검사에게 전화해 '채 상병 사건을 포항지청으로 넘겨 달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0월 해당 수사관으로부터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수사관에게선 "A 검사가 군검사에게 자료를 요구했고 군검사가 '변사사건 자료를 달라는 건지, 사망 원인 범죄 자료까지 달라는 건지' 묻자 '다 주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A 검사는 검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해명과 다른 다수의 진술을 이미 확보했던 겁니다.
검찰은 JTBC에 사건이나 자료 요구는 사실이 아니고 A 검사는 휴가 기간 업무를 대신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군검찰이 사건을 회수해 간 지난해 8월 2일 이후로는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제기돼 오해를 막기 위해 연락을 자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여 의혹은 닷새 뒤에나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이후에 보도될 내용들, 심지어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 사전에 이런 요청(통화)을 중단했다고 보여지는 답변이거든요.]
검찰이 전화한 시기는 국가안보실이 해병대수사단에 보고서를 요청하기 시작한 시기와도 일부 겹쳐 군 수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하는 대상은
검찰, 경찰이라는 것을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을듯 합니다.
제발 무슨 정의니 뭐니 하면서 어줍잖은 쇼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바로 세워진 검찰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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