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대통령실은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별도로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여당은 “법원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긴급 메시지를 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수사기관의)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 불구속 상태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여당은 현재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 대통령을 비교하며 “사법부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은) 재작년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 시 제1야당 대표로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단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이 된 것에 비애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여당 주요 정치인들도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 “지금의 역사가 비통할 뿐”(나경원 의원) 등 참담함을 토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이 진행됨과 동시에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대표도 동시에 정리돼야 사법 정의와 법치가 실현돼 국민이 승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대원칙에는 이 대표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중에 주 3~4일씩 출석하면서 재판받은 사람에게 무슨 말을 가져다 붙이는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몇개나 되는 재판을 모두 받고 있는 사람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조직을 동원해서 저항하는 사람을 왜 비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내란죄를 저지른 현행범과 비교하는 것은
그냥 아무말 대잔치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이 한때나마 검사나 판사로 일했다는 것으로 볼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스스로의 정체성도 부정하는 저 모습이
바로 그들의 민낯입니다.
만약, 저들이 다른당에 간다면 아마 국민의힘 비난하는 국면에서 선봉에 설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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