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생산기계 세상에서의 기본소득제

고전적 경제학에서

• 금리가 낮아지면
• 공장을 짓기 위해 투자가 이뤄지고,
• 공장을 돌리기 위해 고용이 일어나고
• 소득이 창출되고,
• 이게 소비로 연결된다

는 것은 상식을 떠나 물리법칙에 가깝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전제가 깨어지면 고전적 경제논리는 아무것도 성립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지금 세계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주 원인이다. 전제가 깨진지 오래인 잘못된 방식을 새로운 세계에 자꾸 적용하려 하니 계속 실패하는 것이다.

왜냐면 공장을 돌리는데 인간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이 전제는 20세기에 로봇이 나올때 이미 깨졌는데, 지금까지 안 깨진 것처럼 보인 것은, 로봇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노동자를 쓰는 것보다 더 쌌기 때문이었다. 선진국 내부의 노동력은 싸지 않지만, 해외로 오프쇼어링을 하면 로봇보다 훨씬 싼 비용으로 공장을 돌리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안먹힌다. 로봇의 비용이 더 싸졌기 때문이다. 주요한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의 임금인상과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다. 로봇의 가격이 50% 더비싸더라도 관세를 30%씩 때리면 국내에 로봇 기반의 공장을 짓는 편이 낫다. 그리고 로봇 가격의 인하는 앞으로 더 가속화된다. 왜냐면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 로봇이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부터는 로봇 생산 비용 자체가 현재의 1/10 에서 1/100로 줄어들 것이다.

고전적 경제논리가 깨진 후, 공장노동직 부분의 소비창출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미 자금 흐름이 경색되었는데, 그나마 버티고 있던 것은 공장이 아닌 사무직/서비스직 파트쪽은 아직 수요가 있었고, 소비창출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무/서비스직종도 곧 사라진다. 그 원동력은 AI이다. AI는 상당수 사무/서비스직을 삭제할 수 있다. 그러면 공장노동직에서 생겼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되돌릴 수 없다. 그러면 투자에서 소비가 창출된다는 논리는 남김없이 망가진다. 지난 10여년간 극도의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진작이 되지 않고 불황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다.

그러면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소비를 일으키는 주체에게 직접 돈을 쥐어주는 수 밖에 없다. 기업들에게 돈을 줘 봐야 그게 소비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즉, 일을 안해도 돈을 줘야 한다. 결국 기본소득제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