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청문회 요약]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테더 청문회 내용정리

방금 새벽 1시 56분,
미국시간으로 오전 10시, 한국시간으로 00:00시에 시작한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가 종료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셨던 내용으로 이번 청문회 내용중

테더 관련 내용이 있을거라 예상하셨지만, (그래서 테더 청문회)

특별한 언급 없이 암호화폐와 거래 그리고 ICO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와 해결책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테더 청문회 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Jay Clayton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의장 J. CHRISTOPHER GIANCARLO가 패널로 참석하여

발언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청문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일반투자자들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시장을 인지하는 정도와

그로인한 문제점 그리고 해결점을 논의하였습니다.

물론, 날카로운 질문과 지혜로운 답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기도 하였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한 이번 테더 청문회 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점, 미리 전달드립니다.

청문 내용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지난 시간동안 ico 및 가상화폐에 대해 수많은 조사를 진행하였고,

지속되는 성장에 따라 이것을 문화적 화폐로서 가정하고 회의를 진행한 점은 무척 주시할만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가상화폐에 대한 내용은 투자자들 보다 해커들이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초청한 두 패널의 발언을 통해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부분도 좋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가상화폐시장)을 시민 정규직의 대안이라 여기지 않으며,

지난 10년간의 위법행위보다 더 많은 위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때,

분명한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진 발언에서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인 Jay Clayton은

시장참여자들의 보장대책과 , 암호화폐와 관련된 상품 및 거래, ICO 그리고 법의 집행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정을 대변 하였으며,

최근 성행하는 불법적인 ICO에 대한 경고의사를 내비추었습니다.

이 발언 뒤 이어진 상원의 발언에서는

이 암호화폐는 코인이라 부를 수 있겠지만, ICO는 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시장은 그동안 향유해온 규칙적이고 보안적인 형태와는 다르고,

그에따라 많은 ICO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법률이 재정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패널측은 위 발언에 대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오랜역사를 가진 위원회의 감독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발언하였고,

이러한 ICO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 역시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인 J. CHRISTOPHER GIANCARLO는

약간 다른 견해를 제시 하였는데,

본인의 어린시절, 그리고 자녀들의 현재를 비교하며

본인들이 접했던 주식시장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을 비유하며,

이것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혁신이라 부르며,

새로운 시장은 정확한 틀 안에서 비로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

이 이야기를 하며 전세계 금 시장과의 비교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를 설명하였습니다.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

가상화폐에 대한 교육을 진행(웹사이트 팟캐스트 등)하고 있지만

이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무분별한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미래 시장에 대한 관점이며,

앞으로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원의원 중 Mr.Crapo는

이것이 우리의 아이들이 경험하고있는, 분명 새로운 시대의 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법권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에 J. CHRISTOPHER GIANCARLO는

이 시장은 아직 규제된 시장이 아니고,

우리가 익히 알던 기존의 시장과 다른 점을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Jay Clayton은

이 시장은 금융권의 감독 및 규제 하에 원활히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다른 상원의원은

투자에 따른 형편성이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며

누군가는 많은 돈을 벌고, 누구는 잃는 현상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이어서, 금융권이 가진 책임에 의해

시장안정화를 위하여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여

올바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필요한 부분 중 기술과 금융의 조화는 여전히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을 애기할 때,

기술과 금융을 따로 나눠서 얘기할 수 는 없다는 입장은 분명이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으로,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이며,

매일 새로운 암호화폐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와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이에 패널측은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 답변하는데 그쳤습니다.

재밌는 질문 중 하나는

비트코인은 상품인지, 또는 화폐인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패널측은

비트코인을 예로들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것은 장부의 형태와도 같으며, 상품이기도 하고

또한, 화폐이기도 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테더 청문회 내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던 Warren의원은

SEC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특정 상품을 추천할 때, 근거규정이 있지않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도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한국은 계좌개설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생겼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패널측은

각 국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장에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는 중이며,

이해도에 따라서 서로의 규제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번 테더 청문회 에서는

김치프리미엄까지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패널 측 답변으로,

투자자가 구매와 판매를 통해 가격이 변동되는 것으로

가격불안정성에 대한 직접적인 변론은 피했지만,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는 얻고 싶은 만큼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진행해야 한다 는

의미를 전달하며 이것이 바로 시장논리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청문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자조건이나 기본사항에 대해 숙지하지 않는지

이러한 공개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인지해야 하지 않는지에 대해 언급하였고,

대부분이 이해하고 있지 않다며 패널측은 동의 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시장을 표현할 수 있는 과거의 예로

핸드폰과 사이버(온라인)을 들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시장 성장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ETF에 대한 발언을 하며,

비트코인을 비로한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른 것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ETF에 등록되는 것은

암호화폐가 가진 변동성과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추었습니다.

금일 테더 청문회 에서 가장 와 닿았던 멘트 중 하나는
장이 상승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사고,

장이 하락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팔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이것은 아주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투자를 위해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또한 학습하고

이러한 준비단계를 거쳐 투자를 진행해야함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의견을 전달하며

오늘 청문회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의 테더 청문회 는

이렇게 나름(?) 짧게 요약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청문회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여전히 지켜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