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역기능 또는 숨은 기능

비트코인은 세금이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국세청의 세금 부과의 대원칙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이득을 본사람이 세금을 냈다는 소리를 들어 본적이 없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세금이 없는 걸까? 아니다 아직까지 세금을 어떻게 걷을지를 정하지 않은 것뿐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령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에 이득을 본 사람이 따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탈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서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뿐만 아니라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이 발의되어 입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암호화폐를 재화나 자산으로 분류한다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가 않다. 암호화폐의 특성상 해외 어디서나 지갑만 만들면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정보 수집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몇 단계의 전송과정만 거치면 거래한 사람이 누군지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비트코인이 범죄에 악용되는 특성

[그림출처: 업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