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프라(한국 프리미엄 코인가격)으로 인한 환율 차익에 대한 이야기 외환거래법

흔이 일컷는 한국의 프리미엄 코인 가격( 김치프리미엄이라고 하여 김프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 해외 거래소에서의 코인에 비해 한국거래서의 코인 가격이 무려 40%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있습니다.

이거는 크롬 테마에서 무료로 설치할수 있는 크롬 어플인데요. 크롬에서 손쉽게 설치하여 한눈에 코인가격을 거래서 들어가지 않고 알수있습니다.

이 시세정보를 보면 역시 코인의 가격이 무려 40%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으로 한국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외로 송금을 하여 해외에서 코인을 사서 한국으로 가지고와서 팔면 되지않을까 생각할수있는데요.
이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master/visa등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여전히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결제할수있는 곳이 있습니다.

1. cex (https://cex.io/)
   현재 여기는 신규 회원가입이 막혀있습니다. 정지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중지한다고 하네요. 기존회원들은 쉽게 쓰실수 있고 신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다려야 하네요.

이와 같이 코인을 카드로 살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수수료 및 사이트 수수료 해서 거의 10%정도 붙어요.
여기서 주의할점은 코인 가격도 기존 사이트 가격에 비해 15%이상 비싸서 수익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인을 사는게 아니고 달러를 직접사서 (deposit에서 $를 선택하여 가능) 코인을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도 코인이 거래가 가능한데 실제 코인보다 5~10% 정도 비싸긴해도 코인을 직접 카드로 사는것보다 이득입니다.

1. coinmama (https://www.coinmama.com/)
   두번째는 코인마마 입니다.
   여기도 역시 쉽게 코인을 살수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가입이 가능하지만 cex와 달리 이것저것 증명할게 많습니다.
   

현재 저도 증명서를 넣어놓고 심사중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벨을 올릴때마다 한도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는 심사가 완료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추가적으로 bitpanda나 bitstamp등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접근하기 힘드네요
   좀더 정보를 찾아보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프리미엄으로 인해 우리나라달러를 해외로 유출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분명 제재도 있을테고..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해외 코인 거래는 외환거래법에 위반 되는것인가?

일단 카드결제가 해외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지는 확인중입니다.
우선 해외송금 한도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해외 송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도는 1회 $2000 초과시 증빙서류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50,000 영업점(은행)을 통해서만 해외 송금이 가능하고 이것저것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연간 만불 이상일경우 국세청에 자동 통보 되어 감시 되상이 된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물건을 살경우 $600이상(들고들어올경우) 세금을 내야하고 해외 구매 같은경우는 대략 아마 $200이상일경우 관세가 붙을거에요.
하지만 코인의 경우 물건도 아니고 화폐가치가 인정도 되지 않아서 세금을 매길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치기 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개인이 하는 일이고 꾸준히 하지않으면 환치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역시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분께서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적으신 블로그가 있는데 이는 글쓴이의 개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ilvury14/221178629623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과연 이것을 해도 되는것인가 불법인가...
소액은 괜찮은가... 많은 고민이 들겠지요?
여기까지만 글을적으면 괜히 머리만 아프게 한 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위해
이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문의를 하여 거래가 가능한지 수익이 나는경우 세금만 내면 되는것인지 외환거래법에 위배는 안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마음 놓고 그냥 하다 다같이 범법자가 되는것보다 미리 알고 대처하는것이 중요하겠지요.
국세청 답변이 오면 추가적으로 정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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