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둘러싸고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것인가? 라는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암호화폐의 재산 가치를 인정하고 몰수 명령을 내린 판결은
기존 암호화폐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몰수 대상에 포함한 것뿐 법적인 성격을 정의한 것은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안을 한번 알아볼까요?
“일본”
상용화에 힘쓰고 있으나, 거래소 사업은 강력한 규제!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 1위인 일본은 수요와 공급에 중요한 양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암호화폐시장의 흐름은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토시의 나라” 라는 별명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 인정하고 상용화에도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병원에서 미용실, 호텔, 월세, 학원, 헬스클럽 등 다양한 곳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지난 1월 일본의 가장 큰 거래소인 코인체크는 약 5332억원 가량의 해킹사건이 있었습니다. 코인체크 회사측에서 모든 배상을 3개월만에 완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잇따른 거래소 해킹으로 인해 일본 금융당국은 강력한 거래소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암호화폐는 부정적이나, 블록체인 사업에는 긍정적!
중국은 암호화폐는 물론, ICO(신규코인공개)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으나, 점차 늘어가는 열기에 이 같은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올해 초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과 함께 해외 사이트 접근 자체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규제 강화에도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으며,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암호화폐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나요?”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지원하고 꾸준한 성장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제재와 발전을 동시에!
미국은 현재 강력한 제재와 함께 발전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최근 골드만삭스의 CEO 로이드 블랭크페인은 경제클럽 연설에서 비트코인 제도권 거래를 조만간 오픈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 동안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으나 실무 차원의 계획이었을 뿐, 경영진이 공식석상에서 밝힌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는 SEC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골드만삭스의 암호화폐 금융상품 출시를 계획보다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세계의 흐름에 따라, 암호화폐 제한적 허용!
작년 중국과 함께 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암호화폐 제재 입장을 밝혔던 러시아는, 비트코인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통제하고 발전시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법률안에 따르면,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자본 유치 목적으로만 발행하며, 정부가 승인한 거래소에 한해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허브가 될 것!
싱가포르는 장차 핵심통화가 될 수도 있는 암호화폐의 세계적 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제도정비를 마치고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아시아권 ICO가 싱가포르로 몰리고 있으며, 주된 이유로서는 합법, 절세효과, 아시아 금융허브, 관련업체의 다양성 등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에 한해서는 규제완화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규제는 3단계로 나뉘며, 시장이 가장 작은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규제가 완만한 3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상 각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 것이라 예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