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해 열광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6.25 직후 가난한 시절을 겪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돈이 된다고 하면 너도나도 뛰어 들어 광풍이 몰아친다.
처음 한국 거래소가 생겼을 때도 그랬다. 세력의 펌핑과 사람들의 투기로 주가는 치솟으며 거품이 일으켰다. 덕분에 전재산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이득을 본 사람도 있었다. 이런 과정을 겪어 오면서 증권법이 생겨나고 주식시장이 성장했다.
2000년대 초반에 IT 붐이 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에서는 3차 산업을 육성한다고 초고속 인터넷 망을 전국에 보급하며 벤처 기업 육성에 지원했다. 이때도 사람들은 벤처에 투자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수없이 뛰어 들어 거품이 생겨나며 시장은 엉망이 되었다. 결국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려 하고 규제하기에 급급했다. 우우죽순 생겨났던 벤처들은 무너지게 되었고 몇몇 탄탄한 기업들만 살아남았다. 정부 규제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고 해외로 눈을 돌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결국 3차 산업에도 성공하지 못했고, 외국에서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등과 같은 IT 기업들이 성공을 거두며 성장했고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네이버, 다음, 네이트와 같은 기업이 남아있지만 결국 우리나라에서 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외국 사람들 중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다.
이제 4차 산업의 시대로 접어 들고 있고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이 세상에 나왔다.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붐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작년 중반부터 핫하게 떠오르며 붐이 일어났다. IT 버블 때에 구축해 놓은 초고속 인터넷 망으로 인해 빠르게 번져 나가며 거품이 생겨났다. 이번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규제의 칼을 뽑았다. 시장은 이에 반응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 가격이 파도를 타기 시작했다. 정부는 투기판, 도박판으로 몰며 시장을 조여 대고 있다.
4차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산업,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선진국에 뺏겨버린 상태다. 신재생 에너지는 과거 정부 때에 원전에 투자하느라 투자를 거의 하지도 않았고 발전도 없었다. 바이오 산업, 자율 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선진국에서 개발을 할 때 우리나라는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쫓아가고 있다.
이제 남은 건 블록체인이다. IT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을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탈 중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해킹의 위험성도 낮으며 데이터의 투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 생산품인 시대는 끝났다. 데이터도 시스템도 누군가가 노력해서 만든 생산품인 것이다. 이 또한 잘 만들면 수출도 가능하다. 자원이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 3차 산업 IT 외에 또 다른 기회가 온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일은 이 4차 산업에 뛰어든 국민들을 보호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투기니 도박이니 하면서 규제하면서 옥을 죌 것이 아니다. 시장은 시장에 맡겨 두면 알아서 잘 돌아가게 되어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이 시장을 망가뜨리는 세력, 양심/실력 없는 거래소에 대해 제제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또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 ICO를 허용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CO로 인해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벤처투자사기나 부동산투자사기 등과 유사한 사기수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실력을 자신 젊은 세대들을 ICO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기회를 잘 살리고 발전시켜서 4차산업의 주역이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