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

•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원격 전자 투표 도입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해답이 될 수 있음.

• 현재의 주주총회는 소액 주주들이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사결정에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됨. 주주총회는 주주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지만 현재는 그 의미가 퇴색.

• 블록체인을 응용한 원격 전자투표 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향후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해주는 다양한 시범 사례가 있음.

-2015년, 도이치뱅크가 웹 브라우저 기반 사설 블록체인을 개발. 백서는 따로 내지 않았으며 향후 연구 결과 보고된 바 없음.

-2016년, 나스닥이 에스토니아 탈린 주식거래소에서 실제로 블록체인을 응용한 전자투표를 시범 운영.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기술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데다, 적당한 인구수를 갖추고 있어 전자투표를 시범 운용하기에 적합한 조건. 나스닥은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다고 발표.

-2016년, 러시아 중앙예탁결제기관(NSD)이 ISO 20022 메세지를 활용한 프로토타입 개발. 채권자들 대상으로 시범운영. 프라이버시 문제 발견했다고 보고.

-2017년, 토론토 증권 거래소 (TMX)가 상장사인 액센추어에 대해 전자투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공 여부는 밝히지 않았음. 토론토 거래소 측은 시험 모델을 운영하기 전 규제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2017년, 미국의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기업 브로드릿지(Broadridge)가 JP모건, 산탄데르은행, 노던트러스트 등과 협업해 전자 의결권 투표 프로세스 연구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음. 브로드릿지는 2018년 내에 미국 상장기업 몇 곳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 전자 투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2017년, IBM과 폴란드 증권거래소 협업해 블록체인 응용 주총 참여 플랫폼 개발. 결과는 알려진 바 없음.
https://www.ibm.com/blogs/think/2017/10/poland-blockchain/

논문 출처 : https://corpgov.law.harvard.edu/2018/03/27/blockchain-technology-for-corporate-governance-and-shareholder-activ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