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과연 특정 정부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을까?

처음 가상화폐 열풍이 불기 시작했을 때 가상화폐 관련 기사에 달리는 댓글에는 하나 같이

"투기다", "실체도 없는 것에 돈을 투자하다니", "사기다"

그러던 것이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각종 매체를 통해 확산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자체는 중요한 기술이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기는 도박이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자 뉴스로 우리 나라 총리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사원문: http://v.media.daum.net/v/20180114212059792?f=m?rcmd=rn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문제를 구분하여 블록체인 기술 규제가 아니라 가상화폐(암호화페)의 이상 과열 현상을 규제하겠다. 질서 있는 퇴장을 시키겠다."

이 글을 통해 정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정부가 감당할 수 있나요? 그 시발점이 탈중앙화에 있다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가상화폐의 철학과 개념, 그리고 기술 구현을 정부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각 개인이 함께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것이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의 근본 개념입니다.

물론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눈 앞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거래소나 세력들이 있으면 그것을 각 국가별로 규제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서 매우 적합한 조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있어 정부가 해야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특정 정부가 막겠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정부의 올바른 역할이 아닙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구분하고, 기술은 발전하되 가상화폐 자체는 금지한다는 것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가지는 기본 철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말 그대로 눈 앞의 상황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안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깨닫게 되겠지만...
단순히 지금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해서 그 자본을 코스닥에 돌려 현재 우리 나라의 기업들을 성장시키겠다는 근시안적 접근은 미래를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입니다.

전세계의 발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업들과는 다른 블록체인의 기술과 가치를 아는 팀 단위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늘 그러했듯이 외부에서 개발된 기술과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어제 EOS 서울 밋업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기본 철학에 대해 느낀 점을 정리했습니다.

https://steemkr.com/eos/@ioll/eos-3-0-blockchain3-0

그럼 지금부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블록체인과 코인의 상관관계, 그리고 정부가 아닌 팀 단위로 가상화폐 생태계가 운영되는 이유

가상화폐, 암호화폐, 그냥 통일해서 지금부터 코인(토큰)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투기의 대상으로 여겨 급등하는 차트에 올라 타고 있습니다. 세력들에 의해 하루에도 비정상적으로 펌핑되거나 하락하는 등 심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에 얼마가 됐든 코인을 사는 순간 한시도 차트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됩니다.
왜나하면 하도 여기 저기서 올랐다고 하니 눈 앞의 이익만 보며 투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전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블록체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거래를 증명하면서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블록체인 3.0의 시대가 도래하여 오픈소스 공개로 사용자와 제공자, 또 시스템(기업)이 동시에 가치를 창출하여 그 가치를 높이고 이익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철학이 생겨났습니다.(윗글 포스팅 참고)

여기에서 블록체인과 코인(가상화폐)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지난번 포스팅에도 언급했듯이 코인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스스로 가치 창출에 참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블록체인 기술 개발자가 기술 개발의 보상으로 자신이 개발하는 블록체인 관련 코인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자도 그 기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코인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는 등) 그 기술이 가지는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그 코인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것을 이익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가장 간단하게 설명자면,
몇 가지 예시는 앞의 포스팅 참고)

결국 투기와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각 나라별로 정부차원에서 잘 이루어지면서 가치 있는 기술의 개발과 발전에 개발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해나가면서 함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블록체인3.0의 철학)

결국 모든 개발자와 사용자가 함께 가치를 창출해나가는 형태가 되면서 각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기업들처럼 거대한 형태를 가질 필요도 없고, 소수의 개발자 등 팀 단위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수의 사람으로 구성된 팀, 이 글로벌 팀이 특정 정부나 기업의 간섭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기술 가치를 구현하고, 또 알리고, 사용자와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EOS개발 멈춰! 라고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EOS토큰 불법이야! 라고 해서 토큰 생성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냐고요?

이미 우리는 그런 사례를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 가을 중국 거래소 폐쇄!
그때 끝도 없이 추락하던 코인들의 가격!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제 투기와 가치 투자를 구분하여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미래 기술들의 발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나라를 포함하는 각 나라의 정부들도 부디 좀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적절한 정책을 잘 추진해주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