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messari
한국인 암호화폐 평균 투자액 693만원…1년새 64% 늘어
인도,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5개의 주요 법률
CFTC 위원장, 백트의 출시가 왜 지연되고 있는가
한국인 암호화폐 평균 투자액 693만원…1년새 64% 늘어
https://bit.ly/2GtSVmz
지난 2018년 한 해의 투자액이 전년(2017년) 대비 증가했다고 아리랑 데일리 뉴스가 한국 금융 투자자 보호 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2018년 12월에 실시한 조사로서, 만 25세~ 64세 성인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대비 1%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500명 중 7,4%가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년 대비 1% 늘어난 것입니다.
투자금액은 2017년과 비교해 1인당 평균 693만원으로, 전년(422만원)보다 64.2% 늘었습니다.
또한 가장 투자비율이 높은 연령대로는 50대가 평균 1217만원으로 가장 많고, 40대와 30·6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50대의 평균 투자액은 인당 평균액의 두배에 가깝습니다.
인도,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5개의 주요 법률
https://bit.ly/2DqcLOS
인도에는 현재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많은 법률이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최종 확정 하는 과정에 있으며, RBI의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령에 의해 법정 분쟁이 1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대안 금융 센터는 최근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가 후원하는 새로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조경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뿐 아니라 기존의 여러 법률이 암호화폐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가 증권으로 간주되는 현금 거래의 경우 증권 계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적용 가능성에 관한 규제 불확실성이 토큰에 존재하지만, 일부는 이행 범위에 포함 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회사법 및 지불 시스템에 관하여 보고서는 "결제 토큰은 지불 시스템 법에 따라 발급자는 RBI의 PSSA에 따른 지불 시스템 승인을 받아야하며 KYC/AML 규범을 준수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사용은 2002년 돈 세탁 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PMLA 제 4장에 규정된 보고 의무가 지갑 운영업자, 거래소 또는 제 3자 암호화폐 서비스로 확대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의 대부분은 자체 규제를 받아 광범위한 KYC/AML 규범을 따릅니다.
규제되지 않은 예금 금지 법안도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은 규제되지 않은 모든 예금을 금지하기에 ICO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ICO는 규제되지 않은 예금 제도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큰 발행자는 해당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 (A) 계획이 규제되고 (B) 받은 돈을 돌려 줄 책임이 없어야 함을 보증해야합니다.
인도의 암호화폐 규제안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있을 선거 시즌을 고려할 때, 관련 법안 확정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CFTC 위원장, 백트의 출시가 왜 지연되고 있는가
https://bit.ly/2GA0tFx
CFTC의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위원장이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거래소 Bakkt의 출시가 왜 지연되고 있는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위원장은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술적인 오류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백트 거래소가 지연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기관이 당면한 문제 중 하나는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 안정성을 평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거래소, 파생 상품, 특정 중개 기관 및 거래소와 같이 실제로 현금과 같은 금융 상품을 보관하는 회사는 주로 은행이나 신탁기관을 통해 자산을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백트는 자산을 직접 보관하고 자체 청산소(ICE의 청산소)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려는 계획입니다.
코인데스크 측은 과거 발표에 따르면, 거래소가 처음에 비트코인 자체 보관 계획에 대해 ICE는 '은행이나 국가가 규제하는 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제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투자자들이 자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에 노출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위원장은 '청산소의 다른 자산 참여자들이 다른 사람의 암호화폐 보유로 인해 자신의 수익률 또는 상품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CME와 Cboe가 2017년 말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시작한 것에 우려했습니다.
Bakkt가 출시 될지에 대한 여부는 CFTC의 결정에 달려있으나 아직까지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밝혀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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