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북한의 이해2-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면에 간과된 사실

Book Reviewer @ilovemylife 입니다.

올해 초에만 해도 한반도는 북한의 핵도발과 각종 위협으로 전쟁의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카드를 만지작 거렸습니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도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와의 유사성과 이때 사용된 해법을 한반도에서의 적용을 조심스럽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미국과 소련이 주고받았던 터키 미군시설 철수와 쿠바 미사일 철수를 북한 핵 포기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구도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다시말해 미국이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면 북한 핵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출처 : Pixabay

이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핵포기가 주요관심 대상이 되고 성과의 가시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에서는 우선 종전선언을 하고, 이어서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연일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이면에는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다소 이완될 수 있으며, 여기에 수반하는 국민적인 안보불감증은 증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평화협정체결입니다. 우선 북미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북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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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현재 서로 적대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이와 같은 적대시 정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마당에 미군은 주둔의 당위성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북한도 남한을 적대시 하는 정책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의 행보는 사회주의 특성상 검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남남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반면에 북한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그들이 갖고 싶은 경제 문화적 실리를 취하려할 것입니다. 바로 김정일의 유언장에 나온 것처럼 남한 내부에서의 갈등을 이용해 그들이 말하는 평화적 통일이 달성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는 자신을 지킬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 유지되어야만 만들어집니다. 내가 무장해제 된 상태에서 상대의 무기를 내려놓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의 패를 끝까지 볼 수 있습니다.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하려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심사숙고하는 국방당국의 지혜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Book Reviewer @ilovemylife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