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의 증권감독원인 ESMA가
내년 시행 예정인 블록체인 분산원장 시범사업 보고와
증권 거래 및 결제 투명성에 대한
'기술기준 표준화(RTS)' 규정에 대한 의견 청취 목적으로
Call for evidence라는 참고자료를 발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블록체인 분산원장(DLT) 기술의 활용 목적은
토큰화 증권을 적용하기 위한 투명성 등을 골자로 하는데
점진적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 거래와 증권화 등을 포함해
내년부터는 공식적인 시범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EU) 증권감독원(ESMA)이 내년 시행 예정인 블록체인 DLT(분산원장) 시범사업 보고와 증권 거래 및 결제에 투명성에 대한 ‘기술기준 표준화(RTS)’ 규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의견을 청취하는 'Call for evidence'를 최근 발간했다.
ESMA의 주요 기능에는 유럽연합(EU)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 금융 시장 강화, 회원국 간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기술기준 표준화(RTS)’ 규정에 대한 의견 청취 'Call for evidence'와 함께 블록체인 DLT(분산원장) 기술로 운영되는 토큰(Token)화 증권에 적용하기 위해 무역 투명성 및 데이터 보고에 관한 규제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로 유럽연합 증권감독원(ESMA)의 예비 조사의 일환이다.
ESMA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Call for evidence'를 발간한 목표는 “DLT에 저장된 데이터의 품질, 사용성 및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비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은 규제당국에 “거래, 금융상품 데이터 및 투명성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를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청취를 통해 EU증권감독원은 ‘기술기준 표준화(RTS)’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에 유럽연합(EU) 증권감독원(ESMA)이 유럽연합 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획일적인 규제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는 빠른 규제 제정이 “글로벌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하고 자율적인 유럽연합(EU)의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