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또는 풍력) 발전, 그 그늘이 짙다

요즘 우리 지역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해 말이 많다. 이는 비단 우리 지역만이 아니다.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테다.

정부에서는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의 대안으로써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을 육성한다고 한다. 온갖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논리도 긍정 일색이다.

하지만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는 문제가 드러난다. 산을 대규모로 파헤치는 건 물론 논밭마저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 주민들 처지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청정지역이 순식간에 허물어진다. 삶이 뿌리째 흔들린다.

우리 지역만 봐도 갈등을 빚고 있는 마을이 적지 않다. 의회에서는 관련 조례조차 제대로 만들지 않은 상태다. 이런 흐름에서 대안을 찾고자, 무주 시민행동에서 이번에 토론회를 마련했다.

에너지 전환 전문가가 발제를, 갈등을 겪는 마을에서 사례발표를, 담당 공무원과 군의원까지 발표를 함께 했다. 그러다보니 참석자가 많았다. 갈등을 크게 겪는 마을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많이들 오셨다. 특히 풍력 발전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대기업이 참여할 정도니까. 그 그늘 역시 그만큼 짙다. 이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먹먹하다. 또한 앞장서 반대 운동을 펼치는 분들의 경험과 논리는 정부 정책자들이 귀담아 들어야할 만큼 값진 이야기였다. 발표와 토론에 두 시간을 계획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여러 사람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소위 말하는 ‘에너지 전환’은 허울에 가깝고, 실제는 투기에 가까운 ‘돈벌이’가 목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행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그늘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고 하겠다. 주민 사이 갈등은 금액으로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피해(에너지 낭비)라 하겠다.

의견이 다 모아진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지역 주민들 생각은 이렇다.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대규모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반대다. 그럼, 대안은? 개별(가정) 단위의 소규모 발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별로 에너지 자급에 대한 그림을 분명히 하면서 여론을 모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지역 주민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장 그리고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