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규제] 거래소의 규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갑자기 진대제 전 장관의 글을 보고 댓글로 적은 글입니다.
뉴비긴 하지만 나름 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댓글을 보신 분은 같은 내용이니 안보시길 권합니다.

현재 코인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코인거래소의 불투명성과 위험성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여 거래소 개설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진정한 코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모자란 생각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보호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신력있는(정부기관이면 더욱 좋습니다.) 기관의 각 거래소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통하여 내부거래나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거래 등과 에어드랍을 해주지 않으며 거래소의 이익으로 빼돌리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거래소의 보안 수준을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해킹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가지 자산을 의무적으로 분산보관하는 비율 등을 지정하여 투자자의 자산이 해킹으로부터 안전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갖추도록 강제하여 이들이 만약의 사태에 투자자들의 최소한의 자산을 배상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네트워크 유지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돌록 하고 만약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거래 장애로 인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시하고 장기적으로 거래소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통하여 투명하고 원활한 투자자들의 거래 보장이 우선되어야 일련의 불안감들이 해소되고 외국인 투자자까지 우리 거래소로 유입되도록하는 순기능이 가능해 지리라 봅니다.

거래액에 따른 거래세를 주식 수준으로 하여도 위의 보호장치들이 있다면 대다수 투자자들은 오히려 반색하며 우리 시장에 진입하리라 확신합니다.

이는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시없을 마켓팅 기회라고 봅니다. 힘들여 홍보하고 재정이 투자되는 유인책을 쓰지 않더라도 이런식의 제도화된 장치들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거래를 선도하고 부수적으로 상당한 재정적 이익까지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 부디 올바른 규제를 통해 제도권에 안착시켜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진정한 제도적 감독을 통한 거래소 불안의 해소야말로 진정한 암호화폐의 중흥기라고 봅니다. 이것을 알기때문에 현재 제도권의 세력들이 오히려 거래소를 제도권의 완전한 감독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억측일 수도 있으나 신규 시장에 대한 세계적 대응을 보면 저의 생각이 크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봄이 코인 시장에도 와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성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