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은 있어도 세금이 없다면 정부가 보호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립토커런시 시장에 크지는 않지만 투자비중 2/3 정도를 투자한지 7개월정도 된 코린이 입장에서 궁금하기도 하고 제 생각도 정리하고자 쓰는 글입니다.
첫번째 주제는 과세입니다.
과세를 한다는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각각의 코인과 토큰 들을 과연 무엇으로 규정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정되면 제도권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참여가 가능하다는 신호이므로 전체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이익의 일정부분이나 거래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을 보호하거나 최소한 거래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리가 필요해 집니다. 이것은 코인에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 중 하나인 거래소의 위험성이 어느정도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1년 수익률 4프로를 목표로 하는 분도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코인들을 자산의 개념으로 인정하고 거래세나 재산세의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래와 소유에 대하여 일정비율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과세 자료가 필요한 정부는 각 거래소를 관리하고 거래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역시 그 기준을 충족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은 이러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거래소임을 적극 어필하여 규모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의 재료들은 의도가 들어간 가공으로 언론사의 입맛에 맞게 바뀝니다.]
코인 시장이 다른 시장과 다른 점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국적무관이라는 겁니다. 바이낸스가 이토록 커진 것은 중화권 고객들에 의한 것이 아님을 모두가 잘 아시리라 봅니다.
현재의 투자자들은 저를 비롯하여 누구나 맘만 있으면 몇분안에 아주 까다로운 몇 개의 거랫소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의 거래소에 가입 및 거래가 가능합니다.
만약 정부가 거래소의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거래소가 등장하고 그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상당한 안전수단을 갖추고 혹시 있을 피해에 대한 대비까지 갖추어진 거래소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곳을 쓰지 않을까요? 아마 저라면 주력 또는 장기 투자코인들을 이동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입니다.
현재 우스개 소리로 하는
거래소가 적폐다.
거래소가 가장 큰 위험요소다.
하는게 과연 그냥 하는 이야기인가요?
거의 반 이상의 진심을 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재 코인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계의 코인 투자자들을 자국으로 유치하는 나라(기왕이면 우리나라)가 이 막강한 유동성 시장에 대한 선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서없이 적은 글이긴 하지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코인시장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부의 역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