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소 34개의
등록되지 않은 외국 법인을
'RED 리스트' 목록에 추가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사기민원 접수 등이 많이 된 기업들을 리스팅해서
피해사례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참고정도의 용도로 크게 실용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 RED 리스트가 향후 더욱 진화되어
규제와 공식 사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초석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암호화폐 6개를 포함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B.O TradeFinancials, CryptoBO, Bitpay Options, CryptoSphereFX, Direct Cryptos, Prime Crypto FX 등 최소 34개의 등록되지 않은 외국 법인을 'RED 리스트' 목록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크리스틴 존슨(Kristin Johnson) CFTC 커미셔너는 이러한 기업과 거래를 하는 고객은 고객 보호, 안전장치, 피해구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등록 기관 및 등록되지 않고 감독 없이 글로벌 기업으로 포장해서 영업하는 기관과의 거래는 고객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CFTC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202개 기업을 'RED 리스트'에 올려놓고 미국계 투자자들에게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사기 민원이 다수 발생한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등에 참여할 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14일 목요일에 추가된 암호화폐 및 일부 기업의 웹사이트는 이미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함께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몇 안 되는 미국 정부 부처 중 하나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에서 운영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패치워크 특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