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美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 환율조작국 지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JOHN입니다.
최근 일이 바빠서 오랫동안 글을 쓰지 못했는데, 간만에 쓰려니 조금 어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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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美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

4월 17일 전후로 美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발표된다. 美 재무부는 세계 외환시장에서 각 국의 환율과 경상수지 흑자 등을 주시하고, 특정 국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고시하고 있다. 특히 이 환율보고서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특정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조작국이란 자국 경제를 진작시키고 수출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변동시키는 국가를 일컫는다. 그리고 美 재무부는 무역촉진법 및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에 의거하여,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분명한 준거기준을 밝히고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려면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아래의 제 조건들 중 단 두 가지만 충족한다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1. 200억 달러를 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2.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3.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외화의 반복 매입 및 순매수 비중이 GDP의 2%를 초과)

만일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美 재무부의 제재다. 일차적으로는 해당국의 거시경제정책과 환율정책에 대해 美 재부무의 감시와 관여가 증대된다. 그럼에도 경상수지 흑자규모나 대미 무역흑자가 조정되지 않는 경우, 무역촉진법에 적시되어 있는 네 가지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1. 미국기업이 환율조작 당사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 보증 및 금융지원 금지
2.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3. IMF를 통한 환율압박과 감시 강화
4. 환율문제를 무역협정과 연계

이런 경우 (큰 규모는 아닐지라도)해외투자가 감소할 수 있고, 환율은 절상되어 수출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나타날 영향은 당연히 경기변동의 확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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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율조작국 지정에 관하여

미국이 지금 환율조작국 문제를 문제삼는 것은 당연히 자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과도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주장은 이렇다. 아래의 글로벌 불균형에 관한 경상수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매우 크고, 오랜 기간 동안 기조적으로 적자를 기록해왔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며, '중국과 독일,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취했다는 것이다. 자국 수출기업에 과도한 수출보조금을 주거나 혹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것 등이 주요 주장이다. 즉, 이들 국가의 수출은 미국의 수입 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source : 美 재무부 2017년 10월 환율보고서

그렇다면 이들 국가가 실제로 환율을 조작해왔을까? 우선 지난 17년 10월 美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기반한 아래 표를 살펴보자. 우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다만 일본과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가 크고 경상수지 흑자의 규모도 커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스위스는 경상수지 흑자가 크고,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이뤄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그리 크지 않고, 외환시장 개입도 환율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대미 무역흑자의 규모가 극도로 크다는 점(extremely large)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부분이다.

source : 美 재무부 2017년 10월 환율보고서

그리고 위 사항은 현재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여전히 환율조작국 요소 중 하나(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만 충족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의 국가는 외환시장 개입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을 미국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조작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쉽게 인지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자꾸 환율조작국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이제 본격화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무역전쟁 이슈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즉, 수출 경쟁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내포하는 강한 주장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어가려는 전략에 불과하다.

Sources : USTR

최근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FTA 재협상에서 환율합의(Currency Agreement)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돌발적인 주장을 해 논란이 됐다. 그리고 이 발언 이후 원/달러 환율은 급격한 하락을 시현했다. 이런 사태를 보더라도, 미국의 속내를 알 수 있다. 트럼프는 자국 수출이 늘지 않고, 경상수지 적자가 해소되지 않는 게 불만이다. 제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늘리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이루려면 구두개입을 하든, 실제 특정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든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줄이고 USD를 절하시키고 싶을 것이다.

3.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 : 중국과 태국

이미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전염시키고 있다. 일전에 트럼프는 자국에 아무런 이득이 없는 '철강관세'라는 FUD로 세계를 겁주기도 했다. 이런 겁주기는 분명히 자국 무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리고 환율조작국 카드도 미국이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다. 이러한 전략적 수단은 해당 조치가 유발하는 비용과 혜택을 저울질하여 결정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4월에 중국과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보다는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설령 4월에 아무런 국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환율을 문제삼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전쟁 이슈도 심화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을 길들이는 데 여러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 '미국 지적재산을 위조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절도행위'가 뻔뻔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USTR은 중국의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미국의 산업을 제한하기 때문에, 슈퍼 301조에 근거하여 제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실제로 이뤄져 약 1,300 여개의 품목에 대해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농업품 등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거나,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다.

G2의 이런 개싸움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어느 정도로 강화될까. 양국은 첨예하게 자국만의 이득을 위해 싸우고 있고, 이런 싸움이 세계경제에 위험요소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

우선 G2가 이 정도로 강경한 공격을 한 차례씩 퍼붓고 난 상황이기에, 이번 4월 환율보고서에 중국을 적시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부담이다. 우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에는 공식적인 지정요건에도 불충족하므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강한 공격을 가할 수가 없다. 이를 감행한다면 중국이 전면적인 무역보복을 펼칠 것은 명약관화이므로 이 또한 부담요인이다. 게다가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조기에 소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국을 흔들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

이후 미국은 중국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다른 위험국을 길들이면서 세계경제에 시그널링을 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표적이 바로 태국이다. 태국은 2017년부터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었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10%를 넘는다. 이런 현저한 규모의 무역흑자는 분명히 달러 공급을 증대시키므로, 태국 화폐인 바트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태국의 2017년말 외환보유고는 약 20% 가까이 늘어났고, 이는 상당한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이 이뤄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실제 바트화 가치상승은 억제됐다.

만일 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좋지 않은 소식이다. 이것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첫째, 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자마자 바트화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크게 절상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수출을 통해 성장을 개선시키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일 것이다. 둘째, 오히려 이들 국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경우 큰 규모의 자본유출을 시현하고, 또 이후로도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할 것이란 예상을 불러일으켜 환율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만, 후자의 경우 금융부문에 심각한 쇼크를 유발하므로 어떤 방향으로든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미국이 태국을 비롯한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을 길들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구두개입만을 했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제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이어진다면, 트럼프 발언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조정하라는 미국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한국의 위치와 대응

우선 한국이 4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과거 우리나라는 88년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경험이 있다. 그리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자마자, 환율은 약 5% 정도 급락했고 대무 수출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90년에 환율제도를 시장환율제도로 변경하면서 겨우 환율조작국 지정이 철회될 수 있었다. 이제 완전한 변동환율제도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어도 그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원화 절상폭이 커지고, 수출과 생산 둔화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일련의 준거들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경상수지와 대미 무역흑자의 규모가 충분히 조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율조작국 지정철회가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성장둔화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크게 보면 세 가지다. 첫째, 한국은 환율조작국 3요건 중 '외환시장개입 조건'만을 불충족하고 있으므로,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정책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만 최근은 이상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외환시장 개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IMF와 한국정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지금은 美 정부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미국의 속내가 드러나는 점이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공개하고 있는 내역은 '내역 공개 주기동안 외환 현물(Spot) 및 선물(Futures) 시장에서 외화를 어느 정도 순매도/매수 했는지'의 정보뿐이다.

일각에서는 우리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쉽게 공개하면, 결국 미국이 원하는대로 환율하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환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개입내역을 공개하는 시차의 문제다. 현재 美 정부는 개입정보 공개주기를 1개월로 정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이는 과한 처사다. 기축 통화국이 아닌 이상 매월 개입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그 방향성이 쉽게 읽힌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적어도 분기별로 시차를 두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 분기별 시차를 두고 있으면 투기세력이 이용할 우려도 적고, 당국의 정책 운용이 명확해지고 한층 책임감을 높이며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해 지출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내수가 위축된 반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즉, 대내균형은 '실업과 저물가'를 기록하는 침체지만, 대외균형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호황이다. 이를 해소하고 어느 정도 균형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수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경상수지를 해소하는 방법은 민간투자를 늘리거나, 재정정책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면, 현재와 같은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조정할 수 있으면서도 내수를 개선해 경제의 전반적인 후생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김치본드 등을 활용해 자국의 외화유동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김치본드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 채권이다. 기업들은 해외투자나 수입대금 지불 등을 위해 외화를 수요하며, 간혹 이를 충당하고자 김치본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해외 외화차입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다면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먼저, 단기외채를 늘리지 않고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외화수요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조정할 수 있고, 또 외화가 줄어들면서 환율의 하락압력을 완충시킬 수 있다.

아무리 봐도 한국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위치해 있다. 부디 큰 파고가 없는 4월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