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it Today

안녕하세요! Keepit 입니다.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요즈음 계속해서 날씨가 쌀쌀한데요. 블록체인에 대한 소식은 시베리아에서 뜨겁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스낵뉴스입니다.

러시아의 근황

러시아 핵 시설 직원, 슈퍼 컴퓨터로 ‘비트코인 채굴’ 하다 체포되다

최근 러시아의 비밀 지역에 있는 핵 시설 직원이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러시아 최대의 슈퍼컴퓨터 중 하나를 사용하려다가 체포된 웃픈 이슈가 있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암호 화폐와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가상화폐 첫 몰수 판결… 24억원 상당 비트코인 대상

러시아 파산 법원, Cryptocurrency Holdings 공개 청원

예전에 한국에서 불법 도박 운영으로 모은 자금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처음 비트코인이 등장하였을 때, 당시 법원은 암호 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최근 또 다른 재판에서 암호 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며 이를 몰수 대상으로 처리한 판결이 나옴으로써 한국에서도 슬슬 암호 화폐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러시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중재 법원은 작년 10월, 러시아 시민 Ilya Tsarkov의 파산 신청에 대해 암호 화폐 지갑 내역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였는데요. Tsarkov 변호사는 국가가 아직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재산으로 간주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암호 화폐의 가치는 거래하는 두 사람에게만 존재한다며 암호 화폐를 재산으로써 부정하였는데요.

“If the court refused to include the cryptocurrency in the bankruptcy estate, this would enable some debtors to ‘hide their property in bitcoin.”

이에 대해 법원은 “만약 법원이 파산 목록으로 암호 화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채무자들이 암호 화폐에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될 것 이다”라고 말하며 변호사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파산법 제213.25조 제1항과 3항에 따르면, 파산 재산은 법원이 파산을 선고 한 날짜에 시민의 재산과 그 날짜 이후에 취득한 자산입니다. 단, 법률에 따라 회수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논란의 요지는 암호 화폐가 회수 할 수 없는 재산 목록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 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 진 아직 모르지만, 이러한 과정이 암호 화폐를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녹아들게 할 것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 Cryptocurrencies를 거래하는 역외 회사를 만드는 법안 초안

러시아 Tech Startup, 가상 세계를 하나로 결합

러시아 Tech Startup, 모든 가상 세계를 하나로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함

스낵지식: 역외회사
역외회사는 합법적 조세 회피를 위해 조세피난처에 세운, 역외 금융 센터가 조세 회피를 위해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말한다. 면제기업, 국제기업이라고도 한다. 조세피난처 정부는 역외회사에 한해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역내에서 행해지는 영업 활동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즉, 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이 우편사서함회사 형식의 페이퍼컴퍼니를 등록시켜놓고 역외 비즈니스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전하거나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from wikipedia

러시아에서는 또한 정부와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 장관 Alexei Moiseev는 암호 화폐 발전을 위해 Russky island(일본 근해 태평양 연안 블라디보스토크시의 일부)와 Oktyabrsky island(유럽의 칼리닌그라드 주 (Kaliningrad Oblast) 강가에 위치)에 offshore companies(역외 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Russky island은 작년 11월, 홍콩의 한 기업이 이 섬에 암호 화폐 채굴 농장을 설립할 것이라고 언급된 적도 있는 성장 가능성 있는 지역입니다.

Alexei Moiseev는 최근 발간된 “On Digital Financial Assets”(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법안을 언급하면서 Russky Island와 관련해서는 Ministry of the Far East와 이미 논의도 끝마쳤다고 Russky와 Oktyabrsky 제도에 대해 준비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보좌관 Herman Klimenko은 재무부의 주장을 비판하며 역외 회사를 만들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This is about the same as legalizing mining in a certain territory. You cannot prove that it is conducted on certain sites or on certain equipment.” In addition, he “believes that the organization of offshore companies has no economic basis and will not lead to the creation of new jobs.” He was further quoted by the publication:'

When we do offshore fishing in Vladivostok, it’s understandable, there are fish there. If on the Russian island there were the best quality of Internet access and the fastest connection to the whole world, we would say that, for trading in cryptocurrency, thi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n it would be understandable, and so [as it is] there is no point.

“역외 회사 설립은 러시아 내부에서도 특정한 지역을 암호 화폐와 관련하여 합법화 시키면 가능한 일이며 경제 기반이 부족한 역외 회사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

“블라디보스톡에 역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의 근거가, 러시아의 섬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인터넷 연결 속도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 화폐 거래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인정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설득의 요인도 없다”

이 공방의 승자가 누가 될지도 궁금하지만, 지난 번 소개해드렸던 cryptoruble부터, 실크로드의 블록체인 버전을 구축하고 싶다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 등 러시아는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 많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올바른 토대를 만들어서 블록체인 발전에 앞서 나가는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스낵뉴스였습니다.
Jake

So far it was today's snack news.
Everybody be careful of your health.
J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