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대원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만약 여러분이 건물을 세 들어 살고 있는데 건물주가 내야할 세금을 여러분에게 대신 내라 그러면 어떤가요? 또 군대를 안 가게 되어서 병역세를 내라하는데, 내 몫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몫까지 대신 부과하라 그러면 어떤가요? 여기에 저소득을 위한 저리의 특별대출이 있다며 국가가 강제로 대출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위와 같은 일이 조선말에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일컬어지던 이 폐단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 갔죠. 지주가 내야할 세금이 소작농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첫 번째 문란 전정田政), 병역세로 1년에 1필 내던 군포를 탐관오리가 덤터기 씌우는 현상이 일반적인 일(두 번째 문란 군정軍政)이 되어버렸습니다. 탐관오리들은 자신들의 몫을 전가하기 위해 죽은 사람의 몫까지 군포를 받아 내거나, 갓난아기와 노인에게까지 징세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춘궁기에 쌀을 빌려주었다가 추수철에 되갚는 환곡제도를 강제로 적용하여 기득권이 이자놀이를 즐기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세 번째 문란 환곡還穀)

그리고 이 폐단의 꼭대기에는 세도정치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정조가 세상을 뜬 이후로 정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외척이 왕의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시기였습니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로 대표되는 이들의 권력남용이 그대로 지방정부에게까지 퍼졌던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는 이런 대내적 문제와 더불어 외세의 국권침탈이라는 대외적 문제까지 해결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집권 초부터 강력한 개혁의지를 드러내며 그동안의 폐단을 대수술하는 작업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였던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습니다. 올바른 토지조사와 함께 숨겨진 토지를 색출하여 전정 문제를 개혁하고, 호포제를 실시하여 군포를 사람기준이 아닌 집의 기준으로 걷게끔 하였습니다. 또 환곡문제 역시 지방의 수령이 아닌 마을의 명망 있는 양반이 실시하도록 해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로써 가장 큰 불을 끈 흥선대원군은 세도정치를 타파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나갑니다. 세도가문의 핵심기구였던 비변사를 폐지하고 양반들의 경제적 근간이 되었던 서원을 대폭으로 정리했던 것이죠. 특히 서원철폐는 오늘날로 따지면 부동산 문제에 비견될 정도로 기득권의 모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분류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내적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나가자마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바로 열강의 그림자가 조선에까지 드리웠던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여기서 모두가 아는 것처럼 쇄국정책으로 문호개방의 통로를 차단합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맥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보면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 고집불통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맥락에서 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 있을 수 있는 법이죠.

충청남도 홍성군 척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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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흥선대원군측은 처음부터 열강들을 폐쇄적으로 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양선(열강의 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오히려 조정은 그들에게 식량을 보내주는 등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터졌던 열강의 공격과 약탈로 인해 배척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것이죠. 특히 오페르트라는 독일의 상인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 묘를 도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태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조정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백성들 모두가 열강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거기다 쇄국정책을 펼쳤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모든 통로를 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배였던 제너럴셔먼호를 바탕으로 외국의 설계도를 참고해서 증기선을 직접 만들어보려고 시도했으며, 청나라와 일본을 통해 신식무기와 제도의 도입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단지 1860~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내에 선진문물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나 그의 쇄국정책을 마냥 이해만 해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슷한 시기 아시아에서 독립을 지켜낸 두 나라, 일본과 태국을 보면 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뿌리라 불리는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위), 태국 역사상 최고의 군주라 불리는 라마 5세(아래) 자국에서 이들은 최고의 위기 속에서 국가를 구한 위인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경우 조슈 번과 사쓰마 번의 신진인사들이 존황양이(왕을 높이고 서양을 배척한다)라는 명분아래 에도막부를 몰아내고 왕정복고에 성공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서양을 배척한다는 명분으로 막부를 타도했지만, 새로운 통치체제를 들이는 과정에서 서구열강의 힘을 경험하자마자 개항으로 빠르게 태도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이때가 바로 1868년 그 유명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조선에서는 같은 시기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터졌으며, 이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병인양요(1866년 프랑스가 강화도를 습격)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조선조정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여론의 반대를 무릅써서라도 열강과 채널을 확보했다면, 불과 8년 뒤 일본과 굴욕적인 조약을 맺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이후의 역사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는 조선이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정치, 사회적 상황이 상이했기 때문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도 독립에 성공한 태국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의 당시 국왕은 라마 5세였는데, 영국과 프랑스를 교묘하게 대치시키는 대나무 외교를 펼치면서 독립을 지켜내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속국이었던 오늘날의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열강에게 떼어주는 손해를 감수하게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태국은 동남아시아 유일의 독립국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이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일본처럼 근대화가 불가능한 처지였다면, 강제개항 이후 태국처럼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조선은 한 박자 느렸고,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뒤 고종이 전권을 잡았을 때도 결정적 기회를 몇 번 놓치며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고 맙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말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만 둘 다 변화의 시점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되돌아봐야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전략을 구사해야하는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죠. 그럼 격변의 19세기 조선을 통해 우리가 비추어봐야 할 현재의 거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한 박자 빠른 행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선이 무너지고 있을 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국가들의 공통점에는 신속한 개혁조치가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는데 불과 8년만인 1876년에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맺을 만큼 강성해진 것만 봐도 유신인사들의 개혁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태국 역시 대나무 외교의 뒤에는 신속한 근대화 조치가 숨어있었습니다.

물론 조선이 두 나라와는 달리 서양문물에 관련한 인재나 인프라가 전혀 없었고, 외세에게 호의를 베풀어줬더니 오히려 공격을 받은 극한의 상황이었던 점은 참작해야합니다. 세도정치 하나 척결하는 데만 해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됐겠죠. 반면 일본은 네덜란드를 통해 난학(네덜란드 학문)을 오래전부터 접했고, 태국의 라마 5세는 어릴 때부터 서양문물을 접하고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내부의 악습을 개혁한 흥선대원군을 무턱대고 비판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는 지도층이 중간만해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유신인사와 흥선대원군의 차이는 사실 거기서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 다 서양을 배척하는 태도로 개혁을 단행하려고 했으나, 열강의 힘을 맛본 순간 유신인사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명분인 천황제만 남겨놓고 대변혁에 착수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은 오늘날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그때와 달리 오늘날에는 식민통치의 위기가 경제적 지배의 위기로 바뀌었다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정부에서도 사실 이를 두고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이 미래의 기술인 건 인식하고 있지만 실물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글로벌 시장은 지금 축적된 양적완화의 폭탄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명확한 플랜을 갖고 있다면 한 박자 빠르게 블록체인을 육성하는데 망설임이 없어야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실물경제와 암호화폐를 둘 다 잡는 건 불가능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나라가 분명 존재합니다.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 민감하고 인적자원에 의존하는 나라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서둘러야할 문제일 것입니다.

둘째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선결조건일 뿐, 완결조건은 아닙니다. 당시 또 다른 이웃나라였던 청나라를 보면 현상의 정확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청나라는 양무운동을 통해 일본보다 개혁을 빨리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역사가들은 그 이유를 흔히 개혁의 불완전성에서 찾습니다. 청나라의 소수인사들이 제도 전반의 개혁을 주장했음에도, 다수의 기득권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적 개혁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죠. 당시에 그들은 그렇게 군사력과 산업만 육성해도 외세를 막아내는데 무리가 없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청일전쟁의 패배, 더 나아가서는 청나라 왕조의 멸망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아직 정부 인사마다 주장은 상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따로 보아야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관계자의 이야기를 100%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말이 정책으로 실행되는 순간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하나의 엄청난 가능성을 막게 되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저런 주장은하기 힘들었겠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모든 가능성에 대한 눈과 귀를 열고 최선의 방책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의 정책실행자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만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역사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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