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새] 블록체인 세상 #50회: Security Token과 증권 - 1편: Howey Test(증권성 테스트)
불새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방송입니다.
토큰의 증권성은 금융당국의 규제 혹은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등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탈중앙화가 많이 된 비트코인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SEC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는 기본이 되는 1946년 미국의 'Howey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Howey Test는 'Investment Contract' 해당여부가 중요합니다. 증권에 해당되는 것은 1) 돈을 투자할 것 2) 투자한 돈에 대한 이익이 기대될 것 3) 투자한 돈이 공동의 기업(사업)에 들어가야 하고 4) 투자의 수익/이익이 제3자의 노력에 의해 창출될 것, 이 4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동영상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클라우드 마이닝 서비스에서 코인을 발행해서 그 코인으로 해쉬파워를 구매하고 이익을 분배받으면 이는 증권성 코인으로 구분된다고 이해하면 맞는건가요 ? 코인세계도 알면 알수록 복잡해지는군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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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새 53회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긴 하지만, 자신이 직접적인 마이닝을 하는 노력을 들인다던지 자신의 노력으로 수익/이익이 발생한다던지 하면 증권성 소지가 약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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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유가 되시면 "증권성 코인"으로 구분되는 경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지도 한번 다뤄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 경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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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중에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방송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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