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노무라 리포트] 13. 한국, 한국인, 한국 경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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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이원복 교수가 낸 동명의 책을 따 온 것입니다. 내용이야 '재벌예찬'과 '신유교 윤리'라는 상당히 괴기스러운 결론에 끼워맞췄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와 앞으로의 길을 보여주는 데에 이 제목 이상가는게 떠오르질 않네요.

이제 열심히 달려온 함께 읽는 노무라 리포트도 두편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실 리포트 내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블락체인, 사물인터넷 등 나름 트렌디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겉핥기에 그쳐 깊이도 얕고, 죄다 구글 보면 있는 이야기라 읽을 가치도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글과 다음 글에서 정리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주식과 더불어 한국 자산시장을 양분하는 핵심 축이자, 경기의 지표이며, 수많은 대통령들을 죽이고 살릴 생사 여탈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핵폭탄이나 다름없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통한 임대업, 특히 은행 대출을 끼고 레버리지 투기를 하는 사람들, 을 매우 강하게 단속하는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부동산은 불패시장이었습니다. 그 참여정부조차 강남불패는 깨지 못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허나 지금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20-30대의 급격한 구매력 악화와 더불어 그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더 큰 집을 찾아가며 유지되던 주택 시장 구조가 붕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스든 누구든 지금의 소위 '수저계급론'을 보면 뒤로 자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 인구 구조의 변동이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동과 과도하게 오른 주거 비용, 그리고 낮아진 예금 이자와 더불어 노동 소득의 경직은 폭발하지 않았을 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을 보면 10년 뒤의 한국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더불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서서히 정체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정점을 찍고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세대의 감소를 의믜합니다. 소비 세대가 감소하면 절대 소비가 줄어들고, 국가 전체의 소비가 줄어듭니다. 내수 시장이 흔들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내수의 붕괴는 내수 시장의 핵심이자 퇴직금과 함께 자산 시장을 떠받들고 있던 주택시장을 뒤흔들 수 있게 됩니다.

주택 자본에 대한 수요가 어느 순간 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가지 5년간 연평균 약 40만명씩 취업자가 늘어왔습니다. 이 패턴대로 취업자가 늘어난다면 2033년에는 취업자 수가 생산가능인구를 넘어서게 되고, 2049년에는 생산 가능인구가 취업자 수보다 부족해지게 됩니다. 물론, 노인과 여성을 노동 시장에 다시 투입하는 방식으로 노동인구를 회복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딜레마가 생기게 됩니다.

이 발언 이후 박살이 났죠...

바로 보육수요의 급증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결정적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기 시작한게 대형 단설 유치원 제재 발언 이후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한국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배제하더라도 '내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다'라는 학부모들의 심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육 수요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근로자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 보육 쪽의 근로자가 부족하면 출산을 한 여성은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경력 단절을 필수적으로 겪게 됩니다. 정부는 노인 복지, 보육,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 노동 시간 단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2016년 기준) 한국의 출생률은 1.17로 일본의 1.44보다 낮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가 일본보다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당장 한바탕 촌극을 벌였던 가임여성 지도 사건부터 시작해서, 보육 수당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비지니스이고 비지니스 모델입니다. 그 지출을 감당할 능력이 현 세대에게 있는지 묻는다면, 저는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신혼 부부에게 1억씩 던져주는 말도 안되는 짓을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이 짓은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다양한 사회 안전망 정비일것입니다. 어느 정도 개선된다면, 임금상승률이 낮더라도 가계 수입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계 부채입니다. 근미래의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라도 가계 부채는 줄여나가야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출산율의 회복, 내수 진작, 가계 구매력 확보, 안전망 확보, 부동산 안정이라는 이 모든 것은 한번에,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생산성 또한 제고되어야 하겠죠.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집값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꼬여있던 자전거래 후 취소 와 같은 문제부터 담합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시스템은 수술대 위에 올라야 합니다. 부동산 시스템 뿐 아니라, 그 부동산이라는 거품 위에 올라선 기업들의 채무 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지가, 과연 10조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한국의 주택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조정을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다른 국가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오히려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일수록 프리미엄이 생기는 재미난 현상까지 있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왜곡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수요자 위주, 그리고 투기 차단이라는 두 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정부가 주택 시장을 드라이브 하고 있는 지금, 주택 시장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건축이라는 포텐셜을 보고 투기적 가치에 근거해 올랐던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것은, 불필요한 주택이 증가하게 될 경우 향후 넓은 면적의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해갈지 보여주는 좋은 선행지표로 보입니다.

인구 정책와 복지 시스템, 그리고 주택 정책과 가계 부채는 결코 서로 다른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목표 아래 묶여있는 각론일 뿐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기존의 부동산 보유자들과 잠재적 보유자들의 양 쪽 지지율을 모두 다 유지해야 하는 복잡한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있을것입니다.

마이홈의 꿈도 이젠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TC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다 갑자기 왜 부동산 이야기를 다루는 지 의아해 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앞서 중국의 투기자금 흐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미 수요와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가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투기자들은 또 다른 새로운 흐름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금으로 기존의 아파트와 같은 주택시장이라는 빅 게임에 뛰어들겠죠. 그것이 개인의 소유와 거주라는 목적이든, 아니면 그냥 투기의 목적이든 말입니다. 아직 어떤 정책이 옳고, 어떤 정책은 그르다고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의 강제 펌핑과 함께 코스닥 시총이 증가하면서 알트코인의 투자가 잠깐 줄었다가, 반대로 코스닥에서 별 재미를 못보게 되자 다시금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몰렸던 것 처럼, 투기라는 시장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흐름을 보고, 그 흐름 속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는 '돈 많은 백수'라는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성만이 할 수 있는 노동인 콘텐츠를 만들고, 배움을 나누며, 토론하고 합의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기존 자산시장의 포화와 암호화폐로의 이동, 그리고 투명한 블락체인을 향한 우리의 작은 움직임은 투명하고 공정한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고, 나아가 정보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변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든 하루를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 쭈욱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때를 위한 작은 행운이 예비되어 있기를 바라며, 공포에 떨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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