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2

북한 핵문제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생긴 것을 포스팅하느라고 그동안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경제정책을 일별하는 것이 뒷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이후 돈이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 과정에 금융자본이외의 산업자본과 일반 가계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론 몇몇 투자은행들이 파산을 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 저지른 부정행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겠습니다.

달러가 엄청나게 풀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없게 되지요. 금융위기 같은 것은 항상 생깁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이 달러를 마구 찍어낸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면 다시 대응할 수 있겠지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세상에는 요행이나 지름길은 없는 듯 합니다. 미국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해서 세금을 많이 걷고 그 세금으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회수해서 달러의 통화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미국은 그런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달러를 엄청풀어서 경제를 돌리는 소위 양적완화라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단순하게 돈만 찍어내는 것으로는 쉽지 않으니 미국 은행에게 특혜를 주어서 달러를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달러도 미국으로 들어오게 만든 것이 초과지급준비율에 대한 금리를 높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어느정도 끝나면 다시 상황을 정리하고 이전의 임시방편을 좀 정상으로 돌려야 합니다. 미국 대략 2014년부터 그런 조치들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지요. 미국내 산업생산이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잘못하면 산업자체가 흔들흔들 할 수 있습니다.

금리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경제상황보다는 돈의 양을 줄이기 위해 금리정책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지요. 통상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금리를 낮추어서 기업들이 돈을 빌려가기 쉽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금리정책은 그런 경기상황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내 노동고용율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치 미국의 경제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금리를 인상시켜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는 것이니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아닌 논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은 금융자본의 지지를 트럼프는 산업자본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칭송하고 있는 오바마도 미국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 잘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후보시절 엘런을 짜르겠다고 위협한 것은 산업자본의 눈치를 본 것이지요. 대통령 되고 보니 미국이 처한 상황이 녹록하지 않으니 그냥 지금처럼 가는 것입니다.

미국은 2015년부터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역레포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레포(Reposition)라고 하는 것은 환매조건부채권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채권을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파는 것이지요. 물론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역레포(Reverse Reposition)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시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채권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역환매조건부채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이자를 주더라도 은행이 중앙은행의 채권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중앙은행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달러가 줄어들겠지요. 미국의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으니 누이좋고 매부좋다고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역레포 실시 하루만에 뉴욕연준은 1050억 달러를 빨아들였습니다.

역레포에 대한 현재까지의 통계자료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몸으로 이것저것 하려고 하니 쉽지 않군요. 양해바랍니다.

문제는 역레포가 당장 달러를 빨아들이는데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속적일 수는 없겠지요. 언젠가는 시중은행에게 더 많은 돈을 내주어야 합니다. 언발에 오줌누기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아직도 2008년의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 상당수의 투자은행을 잘르고 단기간의 어려움을 감수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빨리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러면 미국은 세계의 패권 상당부분을 상실했겠지요.

미국은 무엇인가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산업경제의 발전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은 지금 막다른 골목길에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인 듯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걱정됩니다.

북한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라면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과 같은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머리를 바짝 낮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머저리 같은 돼지가 저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 모르고 생쑈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을 작살내놓고 북한을 재건하기 위해 산업자본을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경제위기 극복의 마지막 묘수가 될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어설픈 걱정입니다.

원래 금융위기와 유로달러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암호화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게될 것인가를 전망해보려 했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삼천포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국의 경제상황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면 유로달러도 영향을 받게되고 그러면 달러의 기축통화기능도 약화될 수 밖에 없게되겠지요. 그럼 암호화 화폐가 일정부분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정작 중요한 부분이 너무 쉽게 넘어갔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