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세조작한 대한민국, 이젠 오명(汚名)을 벗을 때..

•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지난 1월 코리안 프리미엄,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잠재우고, 단순 거래(매매)만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투기심리의 위축을 위한 목적으로 급조되고 다양한 규제(안)의 발표가 줄줄이 이어 졌습니다.

법, 규제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 뿐 아니라, 금융과 관련한 곳 그리고 그 밖에 유명세를 타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근거 없는 찌라시를 바로 잡고자 함이었는지 그 속내는 아직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지시 였는지, 어떠한 궁극적 목표가 있었는지도, 어느 하나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해당 정부부처의 직원은 내부 자료를 통해 매도를 단행하였고, 그 결과 그 액수가 크던 상당비율의 차익실현을 하였고, 역시 법의 잣대를 기준삼아 징계를 하거나 처벌을 할 수 없음을 발표한 것은 일관적이지 않은 규제 기관의 태도에 많은 사람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한 국회의원의 발표내용에 의하면, 몇 십분사이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주도의 시세조작이라는 가설을 증명하였고, 이에 대한 강한 부정도, 강한 긍정도 없이, 기정사실화(旣定事實化) 되는 여론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실명거래를 추진하면서, 규제기관은 금융기관의 탓을, 금융기관은 반대로 이러지도 , 저러지도 못할 수 밖에 없다는 한탄을 하기도 하였고, 그 사이 암호화폐 시장의 마켓규모(시총)은 최고 약 8천 억 달러 대비 3천 억달러 수준으로 약 1/2~1/3로 축소 되기도 하였습니다.

• 하루 전, 많은 사람들이 관심 속에 "미국 은행위원회는 가상화폐 청문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실시간 공개된 내용과, 녹화된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이 접한 것과 같이 국내 규제기관 혹은 언론기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아 했던 공개토론회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참 많은 생각을 했었음이 보여지는 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 시장초기로, 안전한 성장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막연한 규제는 독이 될 수있다는 점,
(2) 비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생각과 방향,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기술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해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점
(3) 왜 젊은 세대들이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가 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
(4) 한 국가나, 한 기관으로 통제되는 시장이 아님으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등등..

정부든, 규제기관이든 행여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우리역시도 귀 기울여 들었어야 하는 의미 있는 내용들이
참 많았다고 생각듭니다. 그 속에서 바로 왜 우리와 차이가 있나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의견드려 봅니다.

• "무엇이 이런차이를 만들어 내는가??"

미(美) 상원 의원들은 "한국 정부는 자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조작했다" 는 톤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부정 할 수 있을까요?? 지난 한달 간을 돌아 보면, 전세계 언론은 대한민국의 규제기관, 정부기관의 인터뷰, 발표 등을 주목하고 있었고, 무언가의 움직임이 있는 즉시 해당 내용은 전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전해졌고, 그 기록은 지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명세가 타고 싶었다?? 아니,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 조금 경솔했다?? 아니면, 고민 해봤지만, 최선의 방법이었다??

지난 일을 당장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쏟아진 물이고, 흘러간 시간이기 때문이죠.

국내외 상관없이 모두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ICO를 통해 불법자금이 흘러 들어 갈 수 있고, 검은 돈의 세탁통로가 될수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위한 악의적인 자금으로 이용 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니 말이죠. 이런 악용 사례로 암호화폐 시장의 암호화폐가 이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 라는 것 들이 대표적 일 것입니다.

• "이제는 오명을 벗어 봅시다..."

"이게 참 복잡합니다, 쉽게 손 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들립니다. 3년을 걸려 고민하면서도 참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일본 등과 같이, 우리도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30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3일 안에 해야 한다는 제한은 그 누구도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조금 더 노력해서 그 기간을 당길 수는 있겠지만, 결코 빠르게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는 시세조작국이라는 챙피한 말,,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오명을 벗고 바로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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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원문)

• 하태경 "정부가 가상화폐 시세 조작 주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9/2018011901697.html

• 野 "文정부 관계자도 가상화폐 투자…정부가 엠바고로 시세조작"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8/01/19/0502000000AKR20180119076400001.HTML

• 하태경 의원 "정부가 암호화폐 시세조작 이끌었다"…엠바고 40분 작전시간
  https://tokenpost.kr/article-1198

• "가상화폐는 유가증권… 한국 정부가 시장가격 조작" 美 가상..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8020700078#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