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Find Crypto] 핵심정리! 일본 개정 자금결제법 가상통화관련 법률 ,改正資金決済法(仮想通貨), The index of Cryptocurrency’s law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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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의 스티미언여러분^*^ 우물밖에서 넓은 세상을 보고자 노력하는 @steemitjp 청개구리입니다.

일본가상화폐관련 법률 개요- 소비자보호와 돈세탁등의 가상화폐 악용방지에 중점

오늘은 일본의 가상화폐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가상화폐 관련해서 선진국으로 불리울 정도로 제도와 법률정비를 시장상황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선 인식하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가상화폐관련 법률이 포함개정되어 2017년 4월공표된 개정자금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실것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본은 비단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사회의 제도나 법률정비에 있어서는 신중히 시장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일본의 현재 가상화폐 열기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신중하면서도 안정적인 정책유지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 입니다.

일본인의 성격상 리스크에 대해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의 법률정비와 블록체인기술의 다양한 시도를 봐도 이 분야가 미래 먹거리산업이자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분야라는 것을 다시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일본의 시스템이나 사례라면 묻지마 따라하기를 하는 한국정부의 현재 태도나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김프나 투기광풍,돈세탁, 보안사고 등등 가상화폐로 인한 문제점은 하루속히 바로잡아져야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바로 정부의 적절하면서도 타이밍에 맞는 대처가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산업육성을 위해서도 차분하면서도 한국실정에 맞는 법률과 제도 정비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총 3장으로 배포되고 있는 신개정자금법에 대한 감독관청인 일본 금융청 팜플렛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상화폐에 대한 사기사례를 비롯해 결제수단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교환서비스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법률개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기 및 각종 트러블에 대한 전용상담 전화번호도 안내하고 있어 가상화폐에 대해 상담도 가능한 전화번호까지 기재하고 있어 단순법률공표가 아닌 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본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가상화폐의 정의(가상화폐법 적용)

• 불특정 대상에 대한 대금의 지불에 이용이 가능하거나 법정화폐(엔/달러) 로 교환가능
• 전자적으로 기록,이전이 가능
• 법정화폐나 법정화폐를 이용한 자산이 아니지만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이라고 해석(세금부과)
• 회사의 회계처리: 금융상품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하며 이익이 있을경우 영업이익 계정으로 처리
• 2017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일본의 소비세는 비과세로 처리

일본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스팀같은 알트코인은 아직 법정화폐가 아니라 가상화폐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소비자 보호와 /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는 등록제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상화폐관련 주요 법률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등록제- 긍융청과 재무국에 등록한 업체만 영업가능하며 주식회사이자 최소 자본금이 1000만엔 이상일것

2.이용자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 취급가상통화에 대한 명칭과 구조설명
• 가상화폐의 특성(법정통화가 아니며 가격변동이 있음)
• 수수료 및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

3.고객자산과 자사자산의 철저한 분리관리

4.돈세탁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운전면허증확인등)

• 계좌개설시
• 200만엔 이상 가상화폐교환 및 현금거래시
• 10만엔 이상 송금시

마지막 개요 자료는 일반적인 Q&A 관련 내용입니다만 법률제정의 의의와 더불어 거래소에 대한 관리체재 점검내용(년 1회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아야함)등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하고 있는 자료 입니다.

우리나라는? @steemitjp의견

우리나라도 거래소 전면 폐지이야기나 각종 규제 등에 대한 정부의 혼란으로 현재 거래소 계좌개설이 일시정지된 상황으로 여러가지 불편하면서도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전 솔직히 우리나라정부에게 뻘짓 그만하고 그냥 일본이라도 잘 따라해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그리고 제대로된 정부라면 전문가와 각국의 사례를 철저히 연구해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미래산업육성에대한 기반을 만들어가면서 소비자보호와 돈세탁방지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김치프리미엄이나 일확천금을 위한 무리한 투자등 투자가들의 문제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정부가 조속히 건전한 거래를 유지하면서도 선순환적인 거래 유도가 가능할지 면밀한 검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정비와 대책을 거래소 및 전문가등과 함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대로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보안 사고가 속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안이나 시큐리티 관련해서는 솔직히 안봐도 훤히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껍니다. 보안이라는것이 완벽한것은 없겠지만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와 북한등의 해커등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데 이중 3중으로 정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등 ID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어 실명확인제가 일본보다 훨씬 쉬울것으로 생각되오니 세금을 내더라도 안정적인 가상화폐거래가 지속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세금정책

법률과 더불어 일본세금관련 정책도 함께 소개해봅니다.

가상화폐소득으로 세금을 내야하는경우

1.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이익이나 결제를 통한 이익이 20만엔이상인 경우

가상화폐거래를 통해 이익이 20만엔이상 발생한경우에 해당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마이닝을 통해 20만엔이상 채굴한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2.양도소득포함 50만엔이상

예를들어 비트코인을 급여대신 받았다던지 가상화폐를 양도받아 이익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발생주의를 채택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으니 양도받을당시의 금액이 신고가액이 될것같습니다.

위의경우에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경우라 그렇구요..

일반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상화폐를 법정화폐인 달러나 엔화로 바꾸지않은경우 현재가치를 계산해야한다.

결론적으로 이익확정하지않은 경우에는 이익으로 계상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익구간별 세금

결론적으로 이익의 최대45%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예를들어 비트코인으로 100만엔 약1000만원을 벌었으면

5% =5만엔 소득세
10%=10만엔 주민세 일본은 주민세가 비싸요..

총15만엔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단 이익구간별 세금비율이 틀려지므로 가상화폐를 통해 4000만엔 이상 이익이 날경우 이익의 약 50%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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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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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的に消費者のための法律概要案内資料になりますが、詳しい内容に関してはBItflyerの説明を引用させて頂きたい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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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仮想通貨法とは】

「情報通信技術の進展等の環境変化に対応するための銀行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が成立しました。その中の「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に「第三章の二　仮想通貨」が追加されました。これをいわゆる仮想通貨法と呼んでいます。

詳しくは、こちらをご覧ください。

仮想通貨交換業に係る各種政令等（仮想通貨交換業者に関する内閣府令、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等）についても公布されました。

条文はこちらです。

【法律等の施行日】

法律・政令等の施行日（新法が有効になる日）は 2017 年 4 月 1 日です。

【仮想通貨の定義】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第二条　５
この法律において「仮想通貨」とは、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一　物品を購入し、若しくは借り受け、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場合に、これらの代価の弁済のために不特定の者に対して使用することができ、かつ、不特定の者を相手方として購入及び売却を行うことができる財産的価値（電子機器その他の物に電子的方法により記録されているものに限り、本邦通貨及び外国通貨並びに通貨建資産を除く。次号において同じ。）であって、電子情報処理組織を用いて移転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

二　不特定の者を相手方として前号に掲げるものと相互に交換を行うことができる財産的価値であって、電子情報処理組織を用いて移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

【ビットコインは資産なのか通貨なのか？】

ビットコインを含む仮想通貨は新法では支払手段の一つと定義されます。法定通貨ではありません。税法上は改正・通達がない限り資産として扱われます。

【会計はどうなるのか？】

仮想通貨は金融商品ではありません。

日本において現状はモノとして扱われており、資産計上す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
評価は時価か簿価で行うのかというお問合せも多いのですが、会計は個社の会計方針によるので一意には決まりません。

【消費税はどうなるのか？】

仮想通貨の売買取引については 2017 年 7 月 1 日より消費税が非課税となりました。

【キャピタルゲイン税はどうなるのか？】

仮想通貨で得た収入は個人であれば雑所得で総合課税の対象となります。法人は営業収益です。

【電子マネーは含まれるのか？】

前払式の電子マネーは仮想通貨に含まれません。電子マネーは通貨建資産であり第二条の 5 の 1 で排除されています。
この法律において「通貨建資産」とは、本邦通貨若しくは外国通貨をもって表示され、又は本邦通貨若しくは外国通貨をもって債務の履行、払戻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もの（以下この項において「債務の履行等」という。）が行われることとされている資産をいう。この場合において、通貨建資産をもって債務の履行等が行われることとされている資産は、通貨建資産とみなす。

※ 日本国内の仮想通貨に関する税金の取扱いについて、詳しくは各自税務署または税理士にお尋ねください。

https://bitflyer.jp/ja-jp/virtual-currency-act

それでは長い文章を読んで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