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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가등록 가상화폐 교환업체 FSHO 본 등록 거부 결정(사상최초)
안녕하세요. 스티미언 여러분! @steemitjp입니다. 일본은 오늘부터 장마시즌에 돌입하였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집중호우등 피해가 더욱더 커질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자금개정법이 발효된 2017년 4월이전부터 가상화폐 교환업을 해오던 사업자중 여러 등록요건에 미흡한점이 있거나 준비를 하고있던 가 등록 업체(みなし業者) 중에서 FSHO사가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등록불가 처분을 받아 향후 거래소로서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FSHO사는?
가상화폐관련 구매대행은 물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자본금 3000만엔 규모의 회사로 카나기와현 요코하마시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실제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지난 3월 8일 일본금융청 점검이후 고액의 가상화폐관련 거래에대한 거래일시 및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거래에대한 확인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개선명령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않고 교환업을 영위할만한 체재나 관리능력이 안된다고 일본금융청이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이 주는 의미
트위터의 한 유저에 의하면(확인된 사실은 아니나 업계에서 인식되고 있는 정황으로 보여짐) FSHO거래소의 경우 본인확인이 불가한 (최근문제가 되고 있는)개인간 거래관련해서 이용되거나 , 사기사건과 관련된 가상화폐교환에 이용되는 거래소의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을 봐서도 가상화폐교환업관련 보안, 본인확인관련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업체는 철퇴받거나 스스로 가상화폐교환업 등록/갱신신청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으며 일본금융청의 철퇴의지도 강력히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업무개선명령 5개업체 현재 대응현황
스스로 가상화폐교환업포기
1.Bitstation
2.Blue dream Japan
3.Eternal Link강제철퇴
1.FSHO미정
1.BMEX
앞으로 당분간 일본금융청은 거래소에 대한 개선명령과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함께 신규 코인상장등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일본 가상화폐시장의 움직임에 계속해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자를 좀더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다는점에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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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방향과 원칙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규제는 좋은데 다른 부분까지 규제가 심해지는 일본의 모습이 모두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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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도 이렇게 거래소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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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거래소 관리는 철저하게 해서 우리같은 투자가들이나 이용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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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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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저도 방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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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업비트 거래량조작사건이 떠오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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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후 정말 장난치면 바로 철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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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정부도 이같은 점을 따라 갔으면 좋겠네요. 예전 코인XXX 대표 구속 사건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엄격한 규제와 투명한 조사가 빨리 시행되는 것이 블록체인 산업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어보입니다.
🔰 암호화폐뉴스/칼럼 트레이딩 팀 @larva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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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맞습니다..문제가 있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래소나 ICO등은 현명한 눈과 감시 그리고 시스템으로 쉽게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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