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의 달러와 재무부 달러 그린백

달러라는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달러는 1970년경까지 금과 태환 비율이 정해진 금태환 화폐였습니다. 이후 닉슨의 발표로 금과의 태환이 종료되고 오직 신용에 기반한 불 태환 화폐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달러는 페트로 달러라고 불리우며 중동의 원유와 교환이 가능한 원유태환 화폐로 작동합니다. 이것을 지탱하는 엄청난 군사력이 이 기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태환 화폐

이 달러는 화폐는 FRB 라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통화량을 통제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FRB가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 직속기관으로써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민간 은행들의 대표가 FRB를 소유하고 있으며 통화량과 이율 등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제 알려질 대로 알려져서 비밀 아닌 비밀이 되었죠.

이런 미국에도 국가에서 직접 화폐를 발행했던 적이 있는데 처음은 남북전쟁으로 필요해진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그린백 이라는 화폐를 만들어냈죠.
당시에 미국에 존재하던 화폐는 금보증서, 은보증서 등이 있었고 각 지역별로 은행에서 발행하던 화폐가 있었습니다.

금 보증서

그러나 금이나 은을 기반했던 화폐는 화폐를 더 발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금과 은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신용을 기반한 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던 것이죠. 물론 금융가들에게 매우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대통령이 링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화폐를 정부 주도로 조제 하려고 했던 대통령이 있는데 그가 바로 케네디 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의해 법안을 공표하고 그린백 화폐를 발행했지만 유통을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누구나 알다시피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했기 때문이죠. 우연인지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그린백을 발행한 두 대통령 모두 암살을 당하였습니다.

재무부 가 발행한 그린백

FRB가아닌 정부기관인 재무부가 발행했던 그린백과 현재 사용하는 달러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시뇨리지 를 누가 가져가는지에 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부가 발행을 하게 되면 액면가의 교환가치에 대한 이득을 정부가 얻게 됩니다. 즉 인쇄비와 유통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득이 된다는 것이죠. 100불짜리 지폐를 인쇄한다고 하면 제작 및 유통원가를 2 달러 라 고 가정하면 98달러가 정부의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FRB를 통해 발행하는 현행 시스템은 재무부가 필요한 액수만큼의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액수만큼 FRB가 달러를 발행하여 정부의 채권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는 FRB에 빛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FRB는 돈을 발행하여 정부에 건네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정부는 달러를 발행할 때마다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고 이 채무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때문에 결국 미국 국민은 FRB에 빛을 지게 되는 것이 됩니다.

미국 채권

미국 정부의 채권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국가나 금융기관에서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미국 채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력이 보증해주는 만큼 오랜 시간동안 최고의 안전자산으로써 미국 채권이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심 할 것은 채권은 결국 갚아야하는 당사자가 값을 능력이 있을 때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달러가 발행되어 유통되기 시작했고 그 많은 달러가 유통되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채권도 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채권들은 미국 정부를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발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발행된 무지막지한 분량의 채권들이 모두 상환될 정도로 충분한 세금을 미국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2008년 9조 달러를 약간 넘던 정부 부채는 10년이 지나며 22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만 가는 정부의 부채, 그리고 막대한 부채를 통해 시뇨리지 이득을 얻이들은 민간은행인 FRB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죠.

정부는 이렇게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돌려 막기가 되는 것이죠. 부채를 갚기 위해 새로운 부채를 만드는 것이죠. 물론 당장 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이런 식의 해결은 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금융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상황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달러가 세계의 돈이기 때문이죠.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자국 화폐의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문 등을 통해서 익히 들어온 외환 보유고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물론 외환 보유고를 꼭 지폐형태의 현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많은 비중으로 미정부 채권과 일본이나 유로 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환보유고에서 70%가까이가 달러화 표기 자산이죠.

대부분의 국가는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미국 달러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세계적인 규모로 화폐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화폐 위기가 아닌 지금까지 존재 해왔던 금융질서의 몰락이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이죠.

몇 번이나 미국 달러는 위기를 겪었지만 잘 헤쳐 나가며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직면하게 될 위기도 어떻게 든 해결하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지 아니면 레이달리오 같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달러가 조만간 신뢰를 잃고 폭락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미래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 만큼 제가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제 좌우명인 “최선을 기대하고 최악을 대비하자” 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