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코인에 대한 세금 부과

안녕하세요.

요즘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 방안들을 내면서 세금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득 "어떤 명목으로 코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사회 시스템은 모두 중앙화 되어있었습니다. 중앙화된 신뢰성있는 기관이 화폐를 만들고 기업을 보증하며
그에 대한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식의 예를 보더라도 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정부가 법인세를 걷고, 법인의 지분에 대한 권리에 대해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신뢰성을 평가하고 우리는 그걸 기반으로 투자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암호화폐는 어떤가요? blockchain의 존재 의의는 탈 중앙화에 있습니다. 누군가 신뢰를 보증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죠. 그 자체로 신뢰를 갖을 수 있는 분산화된 시스템 입니다.
정부가 각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를 보증하나요? 암호화폐 존립을 위한 어떠한 관리나 감시들을 수행해주나요?
아닙니다. 암호화폐 스스로가 모든걸 공개하며 모두가 장부를 가지고 있고 모든게 기록되어 모두가 감시인이 되고 모두가 관리인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명목으로 정부가 세금을 부과 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물론 법인을 만들어서 거래소를 차리고 거래소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을 얻는 거래소에 대한 세금 부과는 법인의 관리 감독이 정부하에 있고 그런 신뢰성있는 법인이 운용하는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거래하는 수수료에 대한 이익으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이해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돈을 벌었으니 돈 내놔라고 하는 강도행위랑 다를 바가 없어보이는데요.

정부가 뭘 해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