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열릴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공동으로 암호화폐 규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개별국가들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요국가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어떠할까요?
이미 미국과 일본은 거래소 등록제 운영, 결제수단 인정 등 어느정도 제도화에 성공했습니다.
두 국가 모두 제도화의 테두리 안에서 과세 등의 조치를 취할 뿐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주와 러시아, 사우디 등도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반면 EU와 중국 등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 역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여 이번 회담에서는 유럽의 입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실명제 실시와 과세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내놓을 입장은 정부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영향력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가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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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2018년 03월 14일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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