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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tree81 (25)in constitution-poll • 7 years ago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못한다! | 2014년 국민투표법 ‘위헌’결정,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우리 헌법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거나 부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국민투표법」이다. 6월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이 법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일부 조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음에도 국회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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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못한다! | 2014년 국민투표법 ‘위헌’결정,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