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kr-chainAll contenthive-129948hive-196917krsteemzzanhive-183959hive-166405hive-180932hive-150122photographyhive-185836uncommonlablifehive-183397hive-144064bitcoinhive-188619hive-139150krsuccesshive-101145hive-124908hive-103599hive-180301hive-109690hive-193186TrendingNewHotLikershyunnyy (37)in kr-coin • 6 years ago[기자수첩] 빼앗는 법은 있는데, 지키는 법은 없다니요 (가상화폐 법률안 관련)안녕하세요, 시사저널e 박현영 기자입니다 얼마전 비트코인을 몰수 가능한 재산으로 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던 업자가 사이트 이용료로 비트코인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불법운영으로 챙긴 것이니 몰수하는 것이 맞지만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상화폐 범위, 거래에 관한 기본 법률은 나오지 않은 탓입니다. 가상화폐를 몰수하는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