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kr-lawAll contenthive-129948hive-196917krzzansteemhive-183959hive-180932photographyhive-166405hive-185836uncommonlabhive-150122lifehive-183397hive-144064bitcoinhive-188619krsuccesshive-139150hive-101145hive-103599hive-124908hive-109690hive-180301hive-184714TrendingNewHotLikerslaborpolitic (54)in kr-politics • 3 years ago[노정사 만평] 삼성 공화국?―글/그림 김재수 (2021.8.12. 기고)admljy19 (62)in hive-196917 • 3 years ago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죄가 없다설령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초범은 구속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 법관이 형을 정할 때(이를 "양형"라가 한다)는 죄질의 불량함이 고려되는데, 평생 자신을 학대하던 남편이나 아버지라던가, 학창 시절 수년 째 자신을 폭행하고 왕따로 만든 친구의 뒷통수를 용감하게 때렸는데 골로 갔다던가, 여하간 사람이 납득할 어떤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lawyergt (78)in hive-196917 • 4 years ago주택 세금 100문 100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주택 세금 100문 100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lawyergt 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주택 가격이 그야말로 '급등'했는데요. 그에 따라 부동산 정책도 수차례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해져서 전문가가 아니고선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정도입니다. 이에 일반인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을…laborpolitic (54)in kr-politics • 5 years ago[논평] ‘혁명동지가’를 부를 권리를 보장하라 – 국가보안법 제7조를 무덤으로 보내야5월 14일 대법원은 옛 통합진보당 행사에서 ‘혁명동지가’를 부른 현직 시의원 등에 대한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이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및 동조한 것”이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admljy19 (62)in kr • 6 years ago연합뉴스 TV 스페셜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 출연전날 밤을 새서 인상은 별로지만 여하간 최장 시간 TV 출연이긴 하네요. 본 방송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어느 사진이든 미남과는 백만광년 떨어져있습니다만 저 방송처럼 눈이 작지는 않습니다. 아래 사진 참고 요망.admljy19 (62)in kr • 6 years ago변호사 채용 공고 후 유도를 시작흰 띠 허세샷. 매일 3, 4시간 씩 자고 주 7일 근무에 영업과 문서 작업과 법원 출석을 반복하는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큰 마음 먹고 변호사 채용 공고도 올렸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될대로 되겠죠.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010-7119-7696)admljy19 (62)in dbait • 6 years ago그래도 암호화폐의 봄이 온다 2부강제집행면탈, 도박, 각종 범죄 자금 수단으로 암호화폐의 실사용처가 생겨날 것이고, 결국 많은 기술이 그랬듯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더 이상 제도권이 암호화폐를 방치할 수 없는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합니다.admljy19 (62)in kr • 6 years agoEBS <다큐 시선>에 출연했습니다약 5분 정도 나옵니다. 28분 경부터 한 번, 34분 30초 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공익 방송인만큼 가급적 전 시간 구독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admljy19 (62)in kr • 6 years ago변호사 사무실 확장 이전했습니다(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드디어 가늘롱이 재판정에 섰다. 재판정 내 귀족 중 30인은 그의 친구였다. 그 중 히나벨은 싸움과 변설에 모두 능한 자로, 가늘롱의 대전사가 될 것을 자임했다. “롤랑의 죽음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가늘롱을 죽인다고 해서 그가 살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수십 년 간 폐하를 섬긴 가늘롱이 폐하께 목숨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결한 혈통으로…admljy19 (62)in kr • 6 years ago법학은 위대하고 법조인은 무능하다나는 종전에 법학이란 쓸모 없는 이론을 가지고 다수설과 소수설이 싸우는 이상한 학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애매하게 쓰인 조문에 있어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해석 상 차이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만 국회가 그 수많은 해석 상 쟁점을 해결하고자 표결을 할 리 없다. 즉 어떤 조문을 판례나 문언과…gochuchamchi (67)in kr • 6 years ago고추참치의 법률이야기(악플을 달아도 명예훼손이 아니야???)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최근 티비를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넷에 모욕성 댓글을 달고 피소된 한 인터넷 유저가 무죄를 받게 된 사연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무죄가 된걸까요? 사건속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건의 시작 참치씨는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야채씨를 욕하는…parandurume (39)in kr • 6 years ago학교폭력과 분쟁의 해결분쟁: 해결 VS 승부 분쟁에 관한 것들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루는 것을 배우고 일로 다루다보니 형사소송법에서 강조하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형사소송의 피의자를 넘어 피고인이 되면 '무죄판결'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미디어도 그렇게 다룹니다만, 사실상 가장 좋은 건 절차로부터의 조기해방 이란 매우 법률스러운…gochuchamchi (67)in kr • 6 years ago[재편집본]반복되는 응급실 폭행 무엇이 문제인가?안녕하십니까 고추참치 입니다. 최근 있었던 경찰의 응급실 폭행과 함께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응급실폭행에 관한 방침을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4달전에 올린 글을 재편집해서 다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0.들어가며 7월1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근무중이던 응급의학과장 A씨는 1일 오후…parandurume (39)in kr • 6 years ago사단법인이란 이름을 함부로 쓰는 걸 막을 수는 없을까?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나랏말이 중국에 달라 문자와 서로 맞지 않아 굉장히 불편해 배움이 짧은 백성들이 제 뜻을 맘껏 펴지 못하는 것이 많다'며 그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짧은 법지식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 바닥의 용어와 쓰임이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고, 그 제멋대로인 경우를 살펴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자격증을…gochuchamchi (67)in kr • 6 years ago다른시각에서 바라보기-[수술실CCTV설치에 관하여]안녕하세요. 고추참치 입니다. 운동중 허리 부상과 함께 잠시 휴식기간을 가졌다가 이제 좀 앉아있을 수 있어서 3일만에 글을 쓰게 되네요. 오늘은 요즘 핫한 의료계 수술실 cctv 도입과 관련된 찬반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수술실 cctv 최근 의사들의 대리수술 실태부터 수술중 의사의 성희롱 적인 이야기 등등 많은…parandurume (39)in kr • 6 years ago개인정보보호 - CCTV 운영개인정보보호법상 CCTV의 운영 공개장소에서는 원칙적 사용 금지 원칙적 으로 공개된 장소 에서 영상정보처리장치를 운영 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장치 는 폐쇄회로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를 뜻하는데, 앞으로는 "CCTV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공개장소 에서…parandurume (39)in kr • 6 years agoUN 전자정부조사 2018 발표UN 전자정부지수(UN E-Government Survey)란? UN사무국(General Secretariat) 산하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에 속한 '공공기관 및 디지털 정부 본부(Division for Public Institution and Digital…parandurume (39)in kr • 6 years ago디지털시대 법무영역의 구조적 변화문서 각종 행정 및 법률서류는 문서화가 가장 중요하다. 문서의 기능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의사기록의 구체화 의사의 전달 의사의 보존 자료제공 업무의 연결과 조정 과거에는 문자형태가 아니면 문서의 기능으로서 의사의 보존 과 자료제공 이 어려웠다.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모든 행정과 법적으로…parandurume (39)in kr • 6 years ago소송경제소송하는 방법 을 다룬 법이 각종 절차법 이다. 절차법을 둔 까닭은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도 관여 당사자가 모두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혼란이 없고, 준비도 공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가 적법하고 적절해야 결과도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일테다. 소송을 들여다 보면 소송경제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소송경제를 다른 말로 하면…admljy19 (62)in kr • 6 years ago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 각 소개글드디어 홈페이지를 다 만들었네요. 도메인은 오래 전에 사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비워뒀다가 오늘에야 채우게 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때마다 더 이상,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명함에 적힌 홈페이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입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아직 개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는 걸 안 밝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