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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
[181119오늘의서울시] 근거 희박한 지방채 근거와 자산 중심의 균형발전 논리
[오늘의서울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래의 내용은 11월 19일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회의 2019년 서울시예산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총론 발제문이다. 4년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2019년 예산(안) -서울시 2019년 예산(안) 평가- 예산은 구체적인 정책의지의 산물이다. 실제로 수사적인 표현 이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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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
[181106오늘의서울시] 2019 서울시예산안 ⓸: 생활SOC? 작은 토건사업들!
[오늘의서울시] 생활SOC라는 이름의 사업들이 몰려온다 서울시가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신규사업이 그리 많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의 재정규모가 35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신규 예산은 별로 없다. 많아야 5천억원 정도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의 많은 신규사업들은 몇십억 수준에 머문다. 그러다보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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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
[181105오늘의서울시] 2019 서울시예산 ③: 강남북 격차라고?
[오늘의 서울시] 차이를 격차로 만드는 서울시의 접근법, 이명박이 생각난다 격차라는 말이 있다.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격차는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따위가 서로 벌어져 다른 정도"를 뜻하는 隔差와 '차이'를 뜻하는 格差구분된다. 우리가 보통 차이라는 말 대신 격차라는 말을 쓸 때는 전자의 의미를 가지는데,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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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
[181102오늘의서울시] 2019년 예산 ②: 도로건설을 위해 1조원의 빚을 낸다고?
[오늘의서울시] 기존 계속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타당하지 않다 서울시가 2019년에 마련한 예산은 총계 기준으로 35조, 순계 기준으로 31조에 달한다. 이는 총계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 12%나 증가한 규모다. 이렇게 재정이 늘어났는데도 서울시는 지방채를 역대 최대급으로 2017년에도 무리하게 민자사업을 진행하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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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socialism (51)in kr • 6 years ago
[181101오늘의서울시] 2019년 서울시예산 총평
[오늘의 서울시] 토건사업을 민생사업, 강남북 균형사업이라 해봤자, 바뀌는 것 없다 오늘 서울시가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서 짜증이 났다. 이유는 진단과 처방이 너무 따로 놀아서다. 이를 테면, 오세훈 시장 시기를 언급하며 '토건예산=부채'라고 연결해놓고 자신은 문화예술 분야에 수백억원 짜리 미술관, 박물관 예산을 반영했고 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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