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할 수 있을까???

오늘 법무부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특별법안을 제안 한다고 한다.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다.

왜 법무부가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 관련 내용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방향을 발표하지?
업무적인 범위로 보자면 기재부나 과기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루종일 이것만 방송한다. 청와대 반대 의견은 끝에 조금 나온다..

규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청와대가 나섰다.
급한 불을 일단 끈 것이다.

암호화폐 관련 정책은 2017년 11월부터 정부에서 나오는 발표를 보면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일단 과열된 시장을 막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과기부나 기재부 등은 제도내 수용쪽 방향이 강해 보인다. [블로체인 활성화 및 과세정책]

그런데 왜 부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언론에 발표하는 것인가 하는 거다.
해외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차고 넘친다.
오늘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 회장이 작년10월에 자신이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고 거품이다"라고 한 발언을 철회하고 비트코인 미래를 잠재력이 있다고 말을 뒤집었다. 일본기업 코닥은 채굴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태국에서는 비트코인퓨처 선물거래를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런 뉴스 공중파, 종편 및 신문에도 안나온다. 절대~~~~~

한국에서는 뭔가 이상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정부가 암호화화폐나 블록체인 연구가 덜되거나 안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IT에 있는 사람이 1주만 보면 안다. - 정부에 전문인력은 차고 넘친다.]
일단 목표는 김프[김치프리미엄]를 잡겠다고 거품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잡겠다고 용쓴다.. ㅎㅎㅎ

시장에서 수요와공급이 안맞아서 그런건데, 해외에서 국내 거래를 막았다. 그럼 김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웃긴 코메디이다. 오히려 김프가 커진다. 12월 1월에 김프가 실제로 더 늘었다.

나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한다.

전통적인 기득권과 새로운 세력의 힘겨루기로 보인다.

IT가 발전하고 웹이 활성화 된 후 여러번의 세력간의 힘겨루기를 기억한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유통사업 VS IT[옥션, G마켙] >>>> IT 승
언론 VS IT[네이버, 다음등] >>>> IT승

다들 신문을 누가 웹으로 보느냐고 하던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 있었다..

이번 싸움은 금융 VS IT
이전 싸움에서 모두 IT가 승리 했다. 이번 힘겨루기에서도 결과는 동일 할 것이라고 그들도 알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전까지 IT는 금융이 보조자로서 역할을 잘해왔다. 업무의 효율성을 엄청 높여 준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 역할만 해왔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 보조자에서 이제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상황인 것이다.

블록체인관련하여 금융권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몇군데는 이미 발빠르게 참여하고 있다고 안다.

그런데, 그들은 새로운 큰 먹거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일단, 블록체인 시장 중에 큰 먹거리인 거래소를 IT에 넘겨 주고 말았다.
코스피, 코스닥 거래소를 누가 하는 건지 아시죠?
남아있는 먹거리 중 금융이 들어갈 먹거리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있어 보이지않는다.

이런 힘 겨루기 뒤에는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
또는 불리한 쪽에서 시간을 벌기위한 영향력 행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 이부분은 각자 생각하시길...]

이전 싸움은 시장에서의 사인간의 힘겨루기 였다면, 이번 힘겨루기에는 정부도 참여를 해야 한다.
왜냐면 화폐이기 때문에.....

결론은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혼란스러운 날들이 끝은 언제인가라고 묻는다면, 불리한 쪽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안이 나와야 끝나지 않을까.
아니면 정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4차산업이라고 이야길 하면서 거래소를 폐쇄한다면, 한국의 블록체인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면 된다..
지금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블록체인은 ICO를 다들 해외에서 한다. 왜 그래야 하지?
왜 우리 기술로 다른나라 부를 확장시켜주지?

여기에 답이 있을 꺼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