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궁금] 쌀 직불금 제도?

in dclick •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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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해서
농업과 관련된 글을 쓰게 되네요.

한번 관심을 가지니
연계해서 호기심이 생기네요.

오늘 궁금한 것은
쌀 직불금 뜻이 뭘까?

간략하게

정부가 농업인의 농가 소득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세밀하게

2001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 시에
농가 소득 감소분을 메꿔 주는 겁니다.

2005년부터는
벼, 미나리 등까지 확대가 되었고
논농업직접직불제라고도 불립니다.

예를들어
쌀의 기준값을 100원으로 발표 후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
80원이 되어버리면
정부가 100원에 모두 사들이는것입니다.

게다가 변동직불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격이 더 떨어 질 경우
차액의 85%까지 이듬해 3월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쌀 기준가격 - 쌀 가격) * 0.85
즉 쌀 기준값의 85%까지는 보장이 되는 것이죠.

한가지 더 체크해야하는 것은
이번 17일에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개편안 3가지가 나왔고
잘 정리된 사이트가 있는데
URL을 올려도 되는지 몰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상세히 나오실거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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