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 (Design Patent)은 신규성과 장식성을 가지며
기능을 제외한 장식성 측면만을 보호하며 유사성이 입증된다면 디자인특허 침해로 본다.
그러므로 기능적요소가 강하여 장식성과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디자인특허를 얻을 수 없다.
장식적 측면에 대해 2가지 관점이 있다.
1.구조주의 : 약간의 디자인 차이는 인정하지 않고 구조적으로만 판단
2.미시주의: 약간의 차이는 다름을 인정하여 디자인특허 침해로 보지않는다
구조주의에서 미시주의로 바라보는것이 추세이다.
Congratulations @bameen! You have completed some achievement on Steemit and have been rewarded with new badge(s) :
Click on any badge to view your own Board of Honor on SteemitBoard.
For more information about SteemitBoard, click here
If you no longer want to receive notifications, reply to this comment with the word
STOPDownvoting a post can decrease pending rewards and make it less visible. Common reasons:
Sub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