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기업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p 낮추자고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높은 편이라 해외 기업이 들어오기를 꺼린다
그러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아 손해다.
기업이 세금을 덜 낸 만큼 남은 돈으로 투자도 더 많이 하고,
채용도 많이 할 테니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 필요 한 조치라고... ㅡ ㅡ
•더불어민주당 : 법인세율을 낮추는 건 부자한테만 좋으니, 세율을 유지하자고 주장
기업이 세금 덜 내서 남은 돈을 경제 살리는 데 쓰지 않고,
CEO처럼 주식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다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 세금 덜 걷을 상황은 아니라고도 주장.
법인세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걷는 세금인데,
이걸 줄이면 살림살이 어려워진 사람을 어떻게 지원하겠냐...
아주 징그럽다. 굥과 국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