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10426

마음에 드는 커피 찾기가 어렵네요.
저는 커피의 산미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하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ㅎㅎ
답을 찾지 못해 다시 맥심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빌려준 3억 원을 받지 못해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대여금 소송은 그리 복잡한 싸움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1심부터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재판을 받고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의료과실로 입은 피해에 대해 2000만 원을 배상해달라고 하는 복잡한 의료소송은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사건으로 분류되고 이유도 적혀 있지 않은 판결문을 제공받는다. 이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2018년 근로자 상위 40~50%의 연봉평균이 2864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소액사건의 기준 3000만 원은 지나치게 높다. 대법원이 단순히 규칙변경으로 소액사건 범위를 결정하는 것부터 중단시키고, 최초 법이 시행되었을 때처럼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

'소액 사건'이라고 판결문 생략? 누군가에게는 '거액'이다

현금 2천만원. 청소노동자가 LG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노동조합만 탈퇴하면 됩니다.
2019년 LG트윈타워의 청소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생활임금을 요구하자 LG 사측에서 내놓은 인상안은 10원이었습니다. 1년의 교섭과 투쟁 끝에 최종적으로 60원이 나왔습니다. 60원이면 한 달에 12,500원, 1년에 15만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전까지 청소노동자들은 정확히 최저임금만큼을 받아왔습니다. 수당도 없고 상여금도 없고 ‘임금꺾기’는 있는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세후 2천만 원은 그렇게 청소노동자들이 받아온 세후 최저임금으로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노조에는 60원, 탈퇴하면 2천만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작·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무용 의자와 책상이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즉 여성용 책상과 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5차 한국인 인체치수(Size Korea) 중 20~55세 연령의 평균치수를 참고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 신장이 13.0센티미터나 작다. 따라서 적절한 책상 높이와 의자 높이를 결정하는 다른 인체치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책상 높이를 결정하는 ‘굽힌팔꿈치 높이’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7.8센티미터나 작으며, 의자 높이를 결정하는 ‘앉은 오금(무릎이 구부러지는 다리 뒤쪽 부분)의 높이’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3.1센티미터나 작다. 평균적 개념이긴 하지만 여성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시용하고 있는 의자와 책상은 그만큼 불편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여, 여성용 의자를 요구합시다”

가족 의자를 찾아보려고 알아보다 보니 확실히 의자들 사이즈가 크더라구요.
아예 학생용이나 아동용 의자부터 알아봐야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결국 2006년, 이마트에 인수 되면서 한국에서 철수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다음해부터 대형마트들은 가격 할인 행사를 중단 했습니다.
유통업계 삼자구도가 공고해진 2010년대 이후.
자, 여기 수치를 한번 볼까요.
대형마트 3사가 유통과정에서 가져가는 몫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공정위, 대형마트 ‘납품업체 횡포’ 과징금 부과
시장에서 경쟁자가 사라지고 난 뒤에는, 기업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