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낸 후에, 자녀 돈으로 남편(아내)의 사망보험을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녀의 돈이기 때문에 자녀를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가입했다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또한 자녀에게 증여한 돈을 부모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증여한 후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 자녀 대신 부모가 투자한 거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게 자녀 계좌로 부모가 사고 판 것인지 자녀가 사고 판 것인지 기준이 애매하다. 그러나 대략적인 기준은 있다.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3년 정도 묵혀뒀다면 자녀가 산 것으로 간주하고, 단타 등을 했다면 부모가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