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는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한
"미국 달러의 국제적 역할에 관한 토론회"에서
진화하는 미국 달러의 역할 및 연방준비은행의 사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식견을 반영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회의에서
미국의 CBDC가 미국 달러의 국제적 지위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CBDC나 암호화폐 모두 특별히 기존 달러에 대해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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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5일(현지 시간)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한 “미국 달러의 국제적 역할에 관한 토론회”에서 '진화하는 미국 달러의 역할과 연방준비은행의 사명에 미치는 영향, 또 미래 전망에 대해 연구자나 시장의 전문가, 정책 입안자의 식견을 반영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회의에서 미국의 CBDC(디지털달러)는 미국 달러의 국제적 지위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준이 "가상화폐나 스테이블코인의 경이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이미 CBDC 도입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과 세계 금융시스템의 향후 5년에서 10년 진화 가능성을 고려해 CBDC에 관한 논의를 촉구했다.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된 통화를 가리킨다. 가상화폐와의 큰 차이는 CBDC는 법정통화라는 점이다. 통화관리나 결제 등에서 비용절감이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한편,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보호, 보안대책,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해야 할 과제는 많다.
이번 발표 내용에 따르며 패널들은 기술 자체가 세계 통화 생태계의 극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체로 합의했다. 그 이유는 (1)법의 지배, (2) 안정성, (3) 네트워크 효과, (4) 시장의 깊이 등의 여러 추가적인 다른 요인이 기축통화가 가지는 우위성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 목적의 개인' 위주이고 규제의 틀이 떨어져 기관투자가의 움직임이 제약을 받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또한 CBDC의 진전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CBDC가 국내 소비자용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크로스보더에서 이용되는 CBDC의 범위는 상당히 한정적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CBDC는 미국 달러의 국제적 위상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패널리스트들은 또 단기적으로 볼 때 달러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가상화폐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기적으로도 새로운 서비스가 달러와 링크된 가상화폐 주변에 구축될 경우 오히려 현재 달러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게다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 중 일부는 자본규제 회피 희망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보를 이용한 연구에서 거래소 간에 비트코인 가격에 '지속적이고 통계적으로 우위인 차이'가 있다는 점, 또 중국 거래소에서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