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후배분과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정책운영의 묘미를 살리지 못해 부작용이 발생한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두가지 질문을 던저보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 최저임금이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라면 이전 최저임금만 받고 살 수 있겠는가?
- 전체비용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비중이 과하다고 생각하는가? 임대료, 프랜차이즈 로열티 이런것은 부담이 없는가?
결국 을과 을의 싸움입니다. 갑인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찍소리 못하고 시급 7530원이 비싸다고 깎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아이러니...
물론 매우 복합적인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정책적인 수단과 함께 충분히 고민하고 진행해나갔어야하는데, 현정부가 지금 그런 구체적인 복안을 준비하고 움직이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례로 최저시급문제는 부동산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과도 같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다만 현 경기의 어려움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탓으로 몰아가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보입니다.
과거 10년간 경기가 좋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나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지금 현재 경기가 제일 안좋다고들 하고, 그 이유를...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고싶은게 사람들 마음이니까요.
이분께서 질문 한것보다 아래 질문을 던저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하루에서 이틀정도 일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살수 있게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건데? 왜 안되는지 이건 생각이나 해봤나?
애초에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게 돼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싸면 많은 영세업자들부터 고용이 일어나서 구인난이 벌어질껍니다. 지금의 일본의 상황처럼 말이죠.
그러면 구인난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여유가 있는 생산자는 능력 있는 노동자들 구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시장에서 정해지는 적정 최저 임금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임금마저 지불 못하는 생산자는 자연스럽게 도태될것입니다.
그외에 생산자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인간답게'라는 객관화될수 없는 추상적인 얘기로 그저 노동자들의 감성만을 자극하여 최저임금제도를 강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즉, 기존 인상 전 최저임금이하로 운영돼 이익이 발생해 소비활동을 유지할수 있는 생산자영역을 모두 유지할수 없도록 만들어 그사람들이 해오던 생산영역도 파괴되고 생산자와 해당 노동자들이 소비하던 활동들을 모두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결과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결과들이 나올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우리는 수출주도형 국가니까 시장이 다시 활황이됐을때 수출이 잘돼 국내 한화가치의 이익이 고평가돼 수출실적이 낮아지려고 하면 그만큼의 절대이익가치만큼의 통화를 풀어 내수시장을 살려야 경기는 회복됩니다.
지금처럼 최저임금제도를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인.간.답.게. 살기위해 올려버리면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고 생황을 겨우 유지하던 생산자들과 해당 노동자들 모두를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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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맡겨서 해결될 일이면 지금과 같은 극단적 양극화가 끊임없이 극을 달리지 않겠지요.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나라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더 갖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이지요. 시장에 맡기자는 논리는 있는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십수년간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현재 보수정당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을 올려준다고 고연봉 직장인들과 전문직들의 월급이 올라가는게 아니고 시장에 맡기면 시급이 더욱 더 저렴해지고 고용주가 경쟁하는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본인의 노동력을 땡처리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이익은 어디로 갈까요? 편의점 사장님? 카페 사장님? 아닙니다. 금융자본을 휘두르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나 건물주가 로열티와 임대료를 올리는 방법으로 고스란히 가져갑니다. 갑은 을이 병을 통해 얻은 이익을 절대로 을이 가져가도록 방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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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쟁이 충분하게 서로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현상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와 같은 조치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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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양극화? 대체 시장에서 왜 양극화를 해결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것도 아닙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1/2018060101599.html?Dep0=facebook&news
이유는 저 위에서 제 글에서 말한 이유때문이고, 여태까지 양극화가 해결안됐다고 양극화 해결해보겠다고 지금 나라의 부를 전부 몰살시킬 작정입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맡기면 시급이 저렴해지는 이유는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기본 상식이예요! 기본 상식이 있으면 이런얘기 안합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처럼 구인난이 발생해 그게 여의치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일손을 구해올정도까지 돼야 노동자 인력비용이 증가하고 선순환으로 가는겁니다! 대체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양극화 프레임에 빠져서 나라의 운명을 망치려고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는 본인 글의 내용좀 똑바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막말로 금융자본을 휘두르는 대기업 본사나 건물주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대기업회장이고 건물주고 그랬습니까? 전부 부채라는 리스크를 떠안고 기회를 보고 투자하고 성공을 해서 부를 이루고 살고 있는것에 대해 어떻게 탓할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돈을 가져가는것에 못마땅하면 본인만 하지 않으면돼요. 어째서 딸린식구들 많아서 지금 형편에 유지하며 살아야하는 영세업자부터 상인들, 그리고 지금의 위태로움을 버티며 존재하는 중소기업들까지 모두 다 이상한 논리로 만들어진 최저임금이란 제도로 인해 강제 제도로 인해 같이 말아먹어야 하느냐 이말입니다.
근로자들을 두둔하는척 하는데, 본인이 주장하는 근로자들이 시장에 나와도 손색없을 정도의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땡처리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근로자들이 알아서 자기 발로 뛰어나가 자기 사업 차립니다. 그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자신 있는사람 몇 안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한명은 칩설계 HW개발자인, 다른 한분은 SW개발자들인데 경쟁력있는 실력을 갖춰 회사 나와서 각자회사 차려고 각자 몇십억씩 매출올리는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대기업에서는 그들의 실력을 대체할만한 사람이 없어 일거리를 그쪽에 아웃소싱 할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요. 이게 시장논리고 선순환 구조인것입니다.
현 시대에 걸맞는 실력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도태될수밖에 없고 현 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승승장구하게 될수 밖에 없지요.
이런 당연한 논리를 설파해야하는 것도 참 기운빠지는데, 지금 본인이 주장하시는 논리는 악순환고리에 빠지게 만드는것입니다. 그런 마인드가지고는 절대 현시장에서 살아남지도 못하고 나라 경제 발전에 하등에 도움은 안돼고 국민 세금만 과중시키는 존재밖에 안됩니다.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양극화가 꼬우면 당신도 혁신하시고 현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 갖추셔서 돈 많이 버시면 돼요. 남위하는척 하지 마시고요. 그건 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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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막말로 금융자본을 휘두르는 대기업 본사나 건물주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대기업회장이고 건물주고 그랬습니까?
-> 네: 최소한 지금은 그렇습니다. 1세대들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자질도 능력도 없이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경영한다고 하다가 삼성이고 대한항공 3세들이고 감방가고, 검찰조사 받으러 다니고 그러는겁니다.
일본 사례 드시는데 일본은 인구절벽상태라 우리와 상황이 다릅니다.
시급 낮을 때 왜 그럼 일본처럼 안됐습니까?
그리고 자꾸 당신 당신 하는데, 그 표현 저도 좀 쓰겠습니다.
당신이 쓴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현 시대에 걸맞는 실력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도태될수밖에 없고 현 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승승장구하게 될수 밖에 없지요?"
그런 논리면 자영업자들도 "혁신하시고 현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 갖추셔서 돈 많이 벌어 건물주 되고, 대기업 오너 되면 될텐데 무슨 걱정입니까?"
갑의 문제를 갑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을과 병의 갈등양상으로 만들려다보니 엄한데서 이유를 찾을 수 밖에 없지요. 그게 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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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들은 인정한다시면서 1세대들의 후대들이 어떤 행동을 하건 대체 본인 인생과 무슨 상관이죠? 정말 실력없고 자질 없으면 경영에서 손해를 볼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망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삼성 이재용과 대한항공 둘째 딸이 종이컵 던진 사건을 얘기하신것 같은데, 각각 검찰에 끌려간 이유는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삼성은 K스포츠재단에 선수 육성 자금 명목으로 지원한것과 정유라에게 말을 빌려준것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법체의 판단으로 투옥됐습니다만 그게 정말 과연 잘못인가와 그게 삼성 경영과 무슨 상관인가를 되묻고 싶고요, 이번 대한항공 사건은 흥분해서 종이컵을 던졌는데 그게 과연 검찰 행정체들이 움직여 국민연금 가지고 기업을 경영권을 좌지우지 하는 그런 월권행위를 행사할수 있는 사건인가도 묻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주장한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제도라는것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폐업율과 실업율은 지금보다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갑이 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 갑이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것인지 되묻고 싶네요? 지금 폐업신고를 하고는 자영업자들이 갑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장하시는것은 최저임금제도가 양극화를 해소할수 있는 것인냥 주장하시면서도 제 논리를 빚대어 최저임금도 못주는 회사는 혁신하지 못한회사니까 지금 폐업하나 나중에 폐업하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논리 밖에 더됩니까? 그래서 본인이 주장하는 '을'의 입장을 대변하는척 지금과 같은 참담한 결과를 정의로운척 내세우는 논리를 가지고 위선이라고 얘기한것입니다. 대체 갑, 을,병,정.. 추상적으로만 얘기하지 각각의 정체부터 정확히 밝히고 얘기하는게 맞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진짜 포악하게 갑질을하고 있는것은 다름아닌 지금의 문재인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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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생각의 다름을 또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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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생각의 다름을 얘기하는 것이아니라 주장하신것은 틀렸다고 얘기하는것입니다. 맞는 논리가 아닙니다. 시장 논리를 벗어난 애초에 인간의 근본적 심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공산주의 사회주의식 이념에 젖어서 만들어진 제도가 마치 옳은것인듯 주장을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지금 위키피디아로 더불어 민주당 페이지 찾아보시면 지향하는 이념이 사회자유주의라고 나옵니다. 애초에 저런 이념이라는것은 존재하지도 존재할수도 없는 이념입니다.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지 사회자유주의라고 얘기하면 좋게 말해서는 사회주의의 장점과 자유주의의 장점을 적절하게 혼용하겠다가 되지만 나쁘게 말하면 기준도 가치도 없이 제멋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체사상과 별반 다를것이 무엇입니까? 김정은이 국가체이고 국가체가 김정은이다와 무엇이 다를까요? 문재인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인간들이 위법행위 셀수 없이 많이했으나 아무도, 그 누구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야할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카르텔이 형성되 무능력한 독재를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조선 왕조국가가 좋으면 왕조국가인곳에 가서 사는게 맞지요. 북한은 아직 왕조국가니까 모든 제도로 인간을 완벽히 통제할수 있다고 믿는 그곳에서 살아가십시오. 전 나 또한 완벽하지 않고 모든 인간들은 완벽하지 않기에 시장에서 형성되는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 시장경제가 존재하고 유지되는 이곳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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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댓글을 읽고 올린 글입니다. 단순 경제 이슈에서 시작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명확하게 투영된 글이라 나름 판단했습니다. 이런 논쟁을 다른분들이 보고 건전한 토론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난글의 댓글 저희둘이 평행선 그리며 논쟁해봐야 소모적 에너지 낭비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생각이나 가치가 다른데, 서로 설득이 되겠습니까? 님과 저는 아마도 이 문제가 아니면 이 공간에서 다른 좋은 얘기들로 웃고 떠들 수도 있었겠죠.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신념은 쉽게 설득되지도 바뀌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명절에 대가족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잘 안꺼내는 것도 그 이유이고요. 이기려고 하지 않고 때로운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살아가는 방법일겁니다.
지난 글은 할말은 많지만 서로 실익도 없는 괜한 감정소모 할 필요 없다 생각되어 짤막하게 댓글 달았습니다.
님도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구나 넘기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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