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회 지속가능경영 CEO 포럼/제 57차 광주고용전략개발포럼 공동개최
2018년 8월 28일
이흥노 교수 패널 토론 원고
사람이 계속해서 떠나는 도시 혹은 지역은 지속 성장 할 수 없습니다. 사람, 특히 젊은 사람이 모여들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이루었고, 계획형 산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 경험과 1차 산업혁명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 40년만에 성공시킨 경험을 갖고 있고, 그 것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개척하여 만들어 가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크고,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제대로 교육 할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없을 바에야, 아예 2세를 안 낳겠다는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므로,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권에 집중하여 나라가 쪼그라들지 않겠습니까? 5천만명 넘는 인구가 4천만명 혹은 3천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모든 다른 지역은 인구가 소멸한,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 국가 수준의 나라로 전락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을 위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어깨를 펴고 활기차게 미래를 이끄는 나라의 건설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2008년 정점을 찍고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지 쪼그라들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국토를 균형적으로 사용 할 때 가능합니다. 수도권 중심, 정부 중심의 중앙집중 형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앙집중형 사고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답이 정해졌었던, 속도와 효율만이 중요했던, 산업화 시대에서는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젊은 세대가 이끌어 가야 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중앙집중형 사고는 독이 됩니다. 필히 버려야 할 과거의 성공경험과 자신감입니다. 미래는 정답이 없고, 독창성,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 시스템 속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서는, 다양성의 확보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혁신은 의외성에서 나오는데, 의외성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래시대에서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법체계, 정부체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각 지역이 독립적으로 지역의 어젠다를 발굴하고, 지역을 세계 무대에 알려야 합니다. 각 지역이 세계화 될 때,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갑니다. 이제는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방분권 시대에는 책임형 리더쉽이 요구됩니다. 지자체장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고, 지역의 성장을 책임질 독자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젊은 인재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한 실패를 인정해 주고, 계속해서 도전 할 수 있도록, 믿고 지원해 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 지역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젊은이들이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광주전남이 세계화 될 때 대한민국이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에너지, 문화,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고령산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집중 시켜야 할 까요? 기술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구요, 젊은 여성이 원하는 미래가 지속성장하는 선진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젊은 여성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양육 및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고, 자기 계발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패션 및 쇼핑 등 선진국 여성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열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이 안심하고 가족을 꾸리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성공하는 것 입니다.
지금 광주 전남이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인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 흔한 쑈핑센터도 없습니다 (전통시장, 구도심 권의 반대). 아이와 함께 걸어 다니면서, 가족과 함께 놀수 있는 도시 문화가 없습니다. 패션, 영화, 음악, 클럽, 직장, 수다 떨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의 개발이 매우 부족 합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야 가정이 생겨납니다. 가족이 살기 좋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의 건설과 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은 눈이 매우 높습니다. 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지역이 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까요? 젊은 남성이 따라오게 되고, 젊은이들이 많은 지역이 됩니다. 가족 중심 사회가 됩니다.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이 됩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치솟는 값에 살 수 없는 부동산, 부족한 일자리, 과도한 경쟁으로 피로감에 젖은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고충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역 건설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오랜 전통 문화유산, 우주산업, 다도해, 해양자원을 근거로 가족이 휴식할 수 있는 도시의 건설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지역이 제공할 수 없는 것들 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광주전남의 일자리 창출 전략은 무엇인가요? 젊은 남녀 커플을 선발하여, 새로지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3년 단위). 이런 젊은이들에게 평생 교육의 장을 열어주고, 기업가 정신과 금융공학 등 미래지향적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생교육에서는 과학 기술을 활용한 도시의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신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므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리빙랩을 제공하고, 품질을 계량합니다. 기술에 기반한 창업이 활성화 되고, 이 중에서 5%는 전세계를 석권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 층을 젊은 기업가의 인턴으로 고용하여, 경험이 전수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런 지자체와 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산업화를 통해 축적한 부를 투자하지 않고 한 곳에 가두어 둬서는 안됩니다. 청년 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청년에게 투자 해야 합니다. 대학을 개방하여, 대학의 지재권, 연구장비를 지원해주고, 미래 세대가 사회를 개혁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산업화 시대를 뛰어넘어, 금융, 인공지능, 로봇, 패션, 바이오 등 사회혁신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미래세대가 새로운 일을 자유롭게 추진 할 수 있도록, 산업시대에 만들어진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열어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이 건설 되면, 전세계의 젊은이들이 정주하고 싶은 지역이 됩니다. 교육 수준과 진취성을 바탕으로 한 검증하여, 전세계로부터 젊은이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계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이주하여 살고 싶어하는 지역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지역이 혁신성장 동력을 키우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게 될 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 합니다.
끝
박성주 광주전남연구원 원장의 발표자료 요약
Challenge
- 인구구조변화, 2040년 인구 4-5만명 감소, 젊은 여성 지속 감소, 고령인구 지속 증가,
- 경제성장추세, 2011년 이후 2% 안팍의 저 성장세 고착화
-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 미흡, 광주전남 상생협력 공동 대응 절실
- 기후변화, 광주 전남 2040년쯤 아열대 기후대에 진입 전망, 폭염, 열대야 현상
-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지방 소멸위기, 양극화 심화, 지방분권 요구 증대, 가치 다원화 시대, 복지시설 수요 증가, 자원수급 불안정화
-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빈곤, 질병, 여성, 아동, 난민, 분쟁, 환경오명, 생물 다양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보장,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 지속가능 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보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광주 일자리 현황 및 과제
- 경제성장률 둔화, 특광역시 중 최하 경제, 고용없는 저성장, 산업의 고도화 및 부가가치화, 신성장동력 발굴 절실
- 낮은 고용률과 심각한 청년 유출, 청년 취업률 감소는 청년유출 초래, 고용률 정체로 낮은 고용률 지속, 임금 격차 심각
일자리 정책방향
- 지역 일자리정책 성과를 위한 주요 요건, 지역환경, 정책의지 및 수행능력, 네트워킹, 제도기반
광주-전남 미래 성장 동력
- 하늘과 바다로 열린 게이트웨이,
- 바이오경제벨트 거점화 추진 (바이오 헬스케어산업 스마트벨트 구축, 포토닉스 케어, Active Aging Well 도시조성, 국립심혈관센터, AI기반 의생명 교육연구 거점 조성
- 우주 게이트웨이 조성 (나로우주센터 연 50만명 방문, 우주센터 확장, 달탐사 기반 구축)
- 신북방경제 대응 글로벌 에너지허브 조성
- 광역전력망, 동북아 슈러그리드 구축, 국가간 송전망 건설 위한 제도적 지원방언 마련, 동북아 LNG허브 터미널 구축
- 신도시가치 창출을 위한 ‘스마트 도시’ 조성, 공주공항 이전부지를 활용, 솔마루 스마트 신도시 조성, 빛가람 혁신도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솔라시도(구성지구) 글로벌 스마트신도시 조성.
- 스마트기술기만 4차 농수산 혁명
- 세계적 자연, 문화 유산의 명소화 (화순고인돌, 산사, 습지, 신안다도해, 남해안 갯벌, 한국의 서원, 소쇄원, World Heritage plan 수립)
- 서남해안 블루투어리즘 개발(섬문화 탐험, 해양자원 활용, 관광경쟁력 강화)
[박성수]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전남 미래성장동력,” 지속가능 CEO포럼/광주고용포럼, 2018.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