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 @funder2000님의 날이 선 감정이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성범죄 사건들, 그리고 부실한 수사와 처벌, 아직까지도 많은 남성들의 성범죄에 인식부족, 아니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여자, 남자를 떠나 책임감을 당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쓴 댓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댓글 내용 중 일부에...
- 우리나라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이 아직까지도 많으나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술 먹어서 감량되고, 권력으로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남성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겠지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수치스러워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정작 피해를 당하고서도 묻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신고를 하더라도 정작 제대로 수사가 이루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재판에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온다면 제대로 처벌도 되지 않은채 피해자가 2중, 3중으로 그 고통이 심해짐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쓴 댓글에 분명히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나쁜 짓을 한 놈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겠죠.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의 진짜 피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일부 남성들이 무고죄에 대한 케이스를 잘못 인식해서 @funder2000님이 댓글로 적어주신
"봐봐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힘든데!"라며 광광댑니다. 성범죄를 입증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범죄 입증이 안되면 여성이 거짓말을 쳤다고 부들부들댑니다.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 많은 남성들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크게 공감하고 관심을 많이 가진 상황에서 꾸준히 이런 것들을 개선해왔다면 성범죄 피해자들이 지금처럼 많이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기존에 작성한 댓글에서 혹시라도 언짢은 곳이 있었다면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으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funder2000님의 글을 리스팀하고 보팅한 이유는 글 본문처럼 많은 분들이 이 현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공감하여 함께 개선해나가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고죄를 꺼낸 이유는.... 지금 작성하는 댓글 초반에도 말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성범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는 사회가 되어감과 동시에 정말로 성범죄 가해자가 아닌데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는 점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어떤 꽃뱀을 생각하시고 꽃뱀이라고 적으셨는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뭔가 뜯어먹을 것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액션을 취하겠지요. 주위를 둘러보면 흔한 내 어머니, 내 여동생과 같은 흔한 사람들이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듯이.... 꽃뱀의 범죄 대상이 주위를 둘러보면 흔한 저와 같은 사람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아닌가요? ^^
애초부터 정의롭게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성범죄 가해자는 처벌 받을 것이고, 무고에 의해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던 사람은 잘못이 없다고 밝혀지겠지요.
하지만 "무고로 밝혀진 성범죄 가해자"의 인생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작성한 댓글에서 다소 설명이 부족했으나 제가 말하는 무고로 인한 피해자는... 정말로 선량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증을 못해서 가해자가 무죄로 판명 나는 것이 아니라요.
지하철에서나 연인 관계에서 종종 무고로 인해 큰 피해를 입거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명백한 무고의 증거가 밝혀지고 신고한 사람도 무고였다고 자백을 한 상황에서도 무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진짜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고 이런 선량한 무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부더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상호 인권에 누가 더 우선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간혹 생기는 무고에 의한 피해자보다도 아직까지도 수많은 진짜 성범죄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저는 성범죄자 신상을 미국처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완전 공개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제한을 해놓아 신상을 보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말고 그냥 네이버나 구글링해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구조 말입니다.
아무쪼록 제 댓글에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퇴근하는 도중에 틈틈이 정신없이 작성하느랴 제 설명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고죄'를 빌미로 성범죄 고발을 못하게하는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무고나 무고죄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서네요.
한편, 생각을 해보니 돈이 없는 자에게도 '공격'이 가능하기는 할 것 같네요. 다만, 그 빈도는 실제 성범죄에 비해 극히 낮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둘이 왜 같은 선상에서 논의되어야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말씀하신 뜻은 오해 없이 잘 이해된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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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처럼 무고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의 발생 빈도수는 실제 성범죄에 발생 빈도에 비해 극히 낮을 것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안그래도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고죄를 악용하는 나쁜놈들 때문에 더욱더 성범죄 피해자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첫 댓글을 남긴거는 간략하게 요약하면 나쁜 놈들은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되 그 과정에서 두루두루 살펴 빈도수는 극히 낮겠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의 피해는 막심하기에 가급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두루 두루 살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두서 없이 작성한 댓글들에 오해없이 잘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부터라도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목소리 내겠습니다.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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